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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2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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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동거'에 대한 정부의 구닥다리 인식

[아시아타임즈=박지민 기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사는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정부는 동거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동거 가구의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는 물론 이들에 대한 법적지원 제도 마련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동거 가구에 대한 사회안정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비혼 동거가족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았거나 사회 서비스 이용에 한계를 느끼는 등의 차별을 경험이 있는 이가 114명(45.1%)에 달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혼인이라는 단일 선택권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외국에 다양한 형태로 비호 동거가족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듯이, 우리 사회의 동거에 대한 이해 정도와 문화적 배경에 적절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년들의 동거에 대한 인식이 긍적적으로 변하면서 앞으로 '동거'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요 가구 형태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지난해 6~11월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0.4%는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6년 실시한 조사(21.7%)에 비해 8.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54.5%로, 10년 전의 65.1%보다 10.6%포인트 줄었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불리는 30대는 절반에 가까운 48.8%가 동거에 찬성했고 20대(18~29세)도 38.7%로 집계돼, 동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의 '동거 가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동거가구에 대한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거가구를 위한 법적제도 마련도 돼 있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커플은 각종 출산·육아 지원이나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고 입양도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동거를 새로운 가구 형태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해외의 비혼 동거가족 보호제도로 꼽히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는 이성과 동성을 불문하고 2인의 결합에 대해 혼인과 유사한 형태의 결합으로 인정,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PACS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현재 동거인 신고 커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프랑스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산율이 크게 늘어 현재 합계출산율이 2.0명에 육박, 유럽 국가 가운데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거가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생활동반자법은 모든 동거가구를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취지"라며 "사회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법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민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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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