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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3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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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환율정책 포기, 원화절상의 악몽…제2의 금융위기?

"원화절상, 수출 초토화…외화유동성 확보 시급"
"미국 개입내역 공개주기 단축 요구 예상…대비해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로 우리나라 수출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제2의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이 주최한 '한미 환율협상과 외환시장 안정정책의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원화절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국의 금융위기가 통화가치 고평가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한미 환율협상은 한국의 경쟁적 원화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금지시킨 것으로 우리나라가 환율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지 못하면 원화는 절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절상은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만 가능한데 그 효과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원·엔 환율이 하락하며 한국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외환시장에 제대로 개입을 하지 못해 환율이 떨어져 수출이 부진해졌지만, 반도체·LCD 등 수출 호조로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보지 못했다. 그 결과 해운·조선 등 제조업에 한계기업이 나타나고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


또 미국과 중국간 환율전쟁으로 중국 위안화가 절상압력을 받게 되면 수출 둔화로 한국이 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외화유동성 확보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원·달러 통화스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금리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경상수지 흑자 발생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로 종합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미·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대화채널 구축으로 대외발 금융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라자 합의와 아베노믹스의 교훈'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등은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주기와 시차를 3개월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교수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로 인해 외환당국의 개입행태를 파악한 환투기가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자본유입으로 시장환율이 적정환율과 괴리될 수 있지만, 개입을 통해 조정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환율이 적정환율에서 괴리될 경우 경상수지 악화와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겪게 되며 국부유출로 장기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은 환율협상에 실패한 탓에 엔화가치가 고평가돼 일본 경제가 침체기를 겪게 됐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신환율정책을 펼쳐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환율상승의 수출가격에 대한 전가율을 낮춰 달러 표시 수출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서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 결과 일본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시장환율이 적정환율에서 괴리감이 나타나면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며 "향후 일별 개입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공공부문보다는 기업투자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고 수출을 위해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기업이익 개선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해 내수부양과 소득불평등 해소의 선순환 경제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거시적·국제적 전략을 마련해 저성장·저고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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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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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