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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3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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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담] "돈 줄테니 아이 낳으라고요? 청년의 현실을 모르시네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청년들은 전제 자체가 잘못 됐다고 말한다. 위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픽사베이)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년 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지급해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해 꺼내든 '출산주도성장론'이다. 쉽게 말해 지원금 지급을 통해 출산을 유도해 인구를 늘려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인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저출산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돈을 주면 애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발상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또는 '낳을 생각 조차 못하는' 청년들의 고민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근혜 정부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고 오는 2020년까지 197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장담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작금의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게 대부분 사회적 구성원의 공통된 인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503명을 대상으로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여론조사(응답률 7.6%·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출산주도성장론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1.1%(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25.5%)에 달했다. 반면 찬성하는 의견은 29.3%(매우 찬성 12.9% 찬성하는 편 16.4%)에 그쳤다.


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말고 결혼과 출산·육아와 가장 밀접한 계층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 이후부터 계속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다는 최승호(33·제조업체 직장인) 씨는 출산 거부가 꼭 금전적 문제만은 아니며 출산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정책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결혼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주변에서 왜 아직 아이가 없냐고들 하지요. 그런데 우린 아직 출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내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육아를 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아이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큰 우려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아내 또는 자신이 일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성인 아내에게 희생이 강요되는 부분도 못마땅하다. 학창시절 배운 윤리와 실제로 사회에서 느껴야 하는 괴리감인 셈이다.


“중·고등학교 때 남녀는 평등하고 하나의 인격체라고 배웠는데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문제로 치부되는 사회적 인식에 거부감이 들어요. 아내도 똑같이 사회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아내만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싫더라고요. 비슷한 문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출산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취직하고 연애 중이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고민 중이라는 김지희(27·전문직) 씨는 '먹고사니즘'이 우선인 청년들에게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정책은 헛된 유인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들 취업에 목을 매고 있는데 결혼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취업하면 결혼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결혼자금 모은다고 몇 년을 허비하고, 결혼을 앞두면 집을 구해야 한다고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출산과 육아가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어요. 출산을 통한 성장을 위해 금전적 유인책을 고민할 게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한 얘기죠"


김 씨의 회사 동료인 이아름(26·전문직) 씨는 정치인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나무랐다. '돈만 주면 애를 낳을 것'이라는 2차원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는 그들이 너무 실망스럽다.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각종 사회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 돈만 준다고 누가 생각을 바꾸겠어요. 탁상행정으로 유치원은 무너지고, 학교폭력, 성차별, 성폭력 등등 기반조건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출산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출산주도성장론'은 여성을 아이낳는 도구로 생각하는 성차별적 인식의 발로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금전적인 측면이나 수치만 보고 내놓은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분면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시스템과 인식 모두가 발전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은혜(33·공무원) 씨는 이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바랬다.


“사회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들을 보면 금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안전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이유로 들잖아요. 무엇보다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출산을 하기엔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이를 낳는 도구로 생각하는 정책들을 볼 때면 화가 나요. 아직도 그런 인식을 지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더욱 반감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사회의 시선도 결국 사회문화적 요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 지원이 저출산 문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지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경제정책의 변화도 환영한다는 것이다. 김수형(35·대기업 직장인) 씨는 수입에 비해 출산과 육아에 드는 돈이 많아 부담스러운데 국가가 나서 보다 더 지원을 해준다면 둘째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내를 설득해 첫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육아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국가에서 누리과정이나 육아지원금 같은 게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지원금이 나온다면 둘째를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백두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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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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