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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3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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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싸움'…삼성·반올림 '반도체 백혈병 분쟁' 종지부(종합)

김기남 사장 사과문 통해 피해자에 사과
빠르면 올해 안에 지원보상 시작될 전망
많은 피해자 보상 위해 범위 대폭 확대?

[아시아타임즈=임서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서 근무했던 고(故)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우여골절 끝에 11년 만에 종결됐다.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모두' 수용키로 결정, 마침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고 조정위가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앞으로의 이행을 합의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사장)는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피해자들께 사과했다.


23일 오전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었다.(왼쪽부터)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 황상기 반올림 대표./임서아 기자
23일 오전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었다.(왼쪽부터)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 황상기 반올림 대표./임서아 기자

김기남 사장은 "그 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위험에 대해 충분한 관리를 하지 못했고 병으로 고통 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회사 홈페이지에도 사과문과 지원보상 안내문 을 게재하고, 반올림 피해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황상기 대표는 "오늘 사과를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번에 마련된 안을 통해 보상 대상을 기존 삼성전자의 기준보다 대폭 넓히고 저희 반올림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미처 저희에게 알리지 못하셨던 분들도 포괄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은 지난 2007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3라인에서 근무했던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8년 3월, 반올림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및 LCD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에 피해보상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근로자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됐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2014년 10월 삼성전자와 피해자 측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고 조정을 맡기기로 합했다. 같은해 11월 조정위원장 1명과 조정위원 2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12월 9일부터 조정절차를 개시, 2016년 1월 12일자로 조정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상 등 나머지 의제와 관련해 반올림 측 피해자는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2015년 10월 7일부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천 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장기간 대화가 중단됐다. 이후 올해 초 다시 한 번 조정을 시작했고 지난달 말 최종 중재안이 완성됐다.


이날 협약식을 기점으로 합의이행을 위한 업무는 법무법인 지평과 지원보상위원회로 넘어간다. 삼성전자와 법무법인 지평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지원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보상 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보상 준비와 사무국 개소에는 최소한 2~3주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대한 서둘러 12월 초에 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올해 안에 지원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중재의 기조는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확실 성을 전제로해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17(기흥 1라인 준공 시점)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 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출연한 산업안전보건 발전 기금 500억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 등 안전보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산 재예방 사업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500억 기금의 기탁기관으로는 정해진 안전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이 맡게됐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반올림 측에서는 관계자와 피해자 및 가족 20여명이, 삼성전자 측에서는 김기남 대표를 비롯한 여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정강자, 백도명 위원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국회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정의당에서 는 전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과 현 원내대표인 이정미 의원이 참석했다.


임서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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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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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