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4월 14일 Wednes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김용훈 칼럼] 전시상황의 일자리 참사에 또 공공일자리 창출
image
김용훈 객원 논설위원

실업자 157만 명 실업률은 5.7%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정부와 대통령의 성적표이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언급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책과 재정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성의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악화 상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고용위기임을 확인하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지만 기대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지난 4년간의 노력에도 진전이 없던 성과가 갑자기 생겨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챙겨온 일자리는 대부분 일 나누기와 임시직으로 고령자층에 집중되어 생산적 가치가 제로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지속성도 발전성도 없는 지원금이 끊어지면 바로 일자리도 사라지는 일자리 덕분에 근로자도 만족도가 낮은 일자리다. 결국 숫자에 집착한 일자리로 전시용이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만족하는 일자리는 무엇인가. 일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으로 자신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다.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한시적 일자리로는 구축할 수 없는 것이다. 연령의 고저를 떠나서 일을 하는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숫자로 튀겨내려는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근로자가 필요한 일자리이다. 근로자가 필요한 곳은 기업이다.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자가 필수적이다. 하나의 기업이 생겨나면 반드시 근로자가 필요하니 기업이 기업활동이 활발하면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게 된다. 일자리는 이렇게 기업의 활성화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기업의 활성이 아닌 기업을 옥죄는 환경을 만드는 일만 거듭되니 시중의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 시장을 개발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제한이 되는 법규가 생기고 근로자 사용에 제한이 생겨나니 이에 대한 부담이 근로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기업의 활동영역에 조정을 가져오게 만든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연합이 조사한 기업규제강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230개 기업 중 37%가 넘어서는 기업들이 이로 인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대기업의 50%가 국내 투자를 줄이고 벤처기업의 24%는 아예 사업장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정부의 정책 결과가 기업들을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 기 고용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용위기에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계획의 이행이라는 말에 힘이 빠진다. 이대로 가면 고용참사는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노력해 봤으면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4년간 80조원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투입자금이 아까워도 더 이상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손절이 대안이다. 기업들의 국내 대탈출의 티핑포인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정책의 선회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닌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시장의 생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만 생기면 공공으로 해결을 하려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image

관련기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꿈날개 청년지원센터’ 연계학교 모집

[사설] 갈수록 줄기만 하는 일자리…청년층 희망마저 포기시키는 사회

순천제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AI역량검사 무료 체험 서비스

[19일 강진군 소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등

[19일 시흥시 소식] '웨이브파크 연계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노동부 공모 선정 등

[사설] 더욱 심화된 소득양극화…단발성 지원보단 일자리가 답이다

노희철 한수원 노조위원장 "잇단 논란에 일자리 위협받을까 우려"

영천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신규 사업 확대

인천 중구, 쿠팡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사설] 공공일자리 확장판 정책으론 당면한 고용쇼크 극복 못한다

文 "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역대급 '고용 한파' 해소될까

인천 부평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인천 동구, 노인일자리사업 분야 1위 선정

[오늘의 경제 일정] 중기부,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 일자리 동향 발표

순천제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서비스 실시

목포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인천 부평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1억2천400만원 국비 확보

1월 취업자 감소수, 100만명 육박...문 대통령 '일자리 현황판' 아직도 보나?

울진군 북면, 노인 일자리 발대식 및 참여자교육 실시

*대한상의 "청년 구직자 10명 중 6 사실상 구직 포기“

atmedia@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