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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4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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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계약자, 4년간 1000% 뛰어…"재테크 아닙니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수가 4년간 10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계약자 수가 크게 는 것인데, 재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만4475명이었던 외화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045% 급증했다. 가입자가 4년간 11배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해약환급금 모두가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달러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외화보험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된 이유는 환율 덕분이다.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등이 모두 외화로 이뤄져 원화 기준 환율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같은 외화로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보험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인지되는 영향을 가져왔다. 이에 고객 수요가 몰리면서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보험사도 늘어나는 형국이다. 단 가입자 입장에서 해당 상품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사의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해 '외화보험 소비자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지난 2018~2019년 각 두 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해당 건수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불충분했거나 약관 미설명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돼 있다. 김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닌 보험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지닌 상품 구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외화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한화생명 지분 어찌하리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부가 한화생명 지분 매각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분을 고가에 매각해야 하는데, 정작 한화생명 주가는 매년 하락하고 있어서다. 일단 당국은 오는 2027년까지 한화생명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 2%(1444만주)를 매각해 공적자금 1493억원을 추가회수했다. 우리금융에 대한 완전 민영화 로드맵에 맞춰 잔여지분 17.25% 중 2%를 주식 개장전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에 대한 완전 민영화 단계가 첫 발을 떼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 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 활황에 맞춰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했듯 한화생명도 조만간 매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에 공적자금 3조5000억원을 투입해 한화생명 상장 당시 지분 24.75%를 취득했다. 이후 2015년 9.5%, 2017년 8월 2.75%, 2017년 11월 2.5% 등 지속적인 지분 매각으로 공적자금 2조4729억원을 회수했다. 현재 예보가 보유한 한화생명 지분은 10%로 8658만3000주 규모다. 해당 지분 매각으로 1조771억원의 공적자금을 더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식시장 활황에도 보험사 주가가 매우 낮다는 점이 매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2015년 9000원이던 주가가 2018년 6300원, 2019년 4100원, 2020년 890원으로 계속 하향세를 그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한화생명 주가는 3250원으로 전일대비 20원 오른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다. 업계 안팎은 한화생명이 최소 8000원 이상의 주가를 회복해야 정부가 매각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대로는 남은 공적자금 1조원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만 회수하게 돼 정부의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단 금융당국은 한화생명 지분 매각 시한을 오는 2027년으로 못박은 상태다. 우리금융처럼 매각 로드맵은 없는 상태지만, 오는 2027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종료해야 하는 만큼 매각을 시한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에 설치됐다. 금융사 특별기여금, 공적자금 회수금, 채권 발행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조조정 투입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오는 2027년 12월말로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해당 기금의 시한성 때문에라도 당국은 6년 안에 한화생명의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10%는 정해긴 기간 안에 충분히 매각 가능한 지분"이라며 "단순히 주가 하락만 문제가 됐다기보다 지분 매각 시기와 절차도 매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업무를 협회에?"…보험업법 개정안 '설왕설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맡던 민원 업무를 각 보험협회에서도 맡을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각기 다른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각으로 산업이 전환된 만큼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민간단체인 협회를 법률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상충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2일) 각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키 위해서다. 보험 민원은 현재 문제가 불거진 보험사와 직접 해결하는 방법과 금감원 등 당국을 거쳐 해결하는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보험사와의 민원의 경우 직접적 분쟁 대상인 보험사의 입장 때문에 분쟁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 오히려 금감원으로 몰리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을 통해 집계된 금융민원은 9만334건으로 전년(8만2209건)대비 9.9%(8125건)이 늘었다. 이중 보험은이 차지한 민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5만3294건으로 전체 민원 중 59%를 차지했다. 비중을 기준으로 봤을때 지난해 보험 민원은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지난 2015~2019년 사이 전체민원 중 보험민원 비중은 각각 64.1%, 63.7%, 62.5%, 61.8%, 62.3%에 달해 지난해 비중은 50%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민원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보험과 관련된 민원건수는 지난해 기준 최근 4년 간 2017년 4만7742건, 2018년 5만1323건, 2019년 5만1184건, 2020년 5만3294건으로 늘었다. 비중은 낮아졌지만 실제 접수건은 계속 늘어난 것이다. 접수건이 늘어나면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시일도 늘어났다. 민원 접수시 소요되는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2018년 18.2일, 2019년 24.8일, 2020년 29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서 민원을 일원해 처리하는 데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은 금감원에 하소연해도 답변이 오래 걸리는 금융소비자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보험사들을 회원사로 둔 생·손보협회가 민원을 각자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민원 처리에 있어서 전문성괴 효율성이 제고될 거란 의도다. 각 보험협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민원은 각 보험사 혹은 금감원을 통한 '투 트랙(Two Track)'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금감원의 해결능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기 이전이라 향후 협의과정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협회는 보험과 관련된 일부 민원과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생·손보협회는 각자 민원과 관련된 상담실을 운영하며 간접적으로 소비자민원에 도움을 주고 있고, 손보협회는 차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과실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협회가 민원을 담당하는 게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보험협회는 보험산업의 이익을 실현코자 회원사가 자금을 부담해 설립한 민간단체다. 보험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 정부, 금융당국 사이에서 보험사의 권익을 지키는 게 주요 역할이다. 이 때문에 협회가 과연 중립성을 가지고 소비자민원 등을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도 있다. 회원사들에 대한 균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협회가 법 개정을 통해 권한과 업무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 자생적으로 성립된 협회가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 개정안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협회의 역할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될 전망이다. 보험업은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으로 분류되는 데다, '관치금융'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제도에 매달리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협회를 민간 단체로 인식하기보단 보험사를 통제하는 하나의 기구로 인식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개정안 자체는 취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향후 협회의 성격을 바꿀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반쪽짜리 제판분리 해야하나"…농협생명의 고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농협생명이 생명보험사들에서 최근 실시한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작과 판매 분리)' 대열에 합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업계는 전국에 흩어진 지역조합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농협생명이 제판분리를 추진하면 '반쪽짜리 분리'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1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중장기 영업전략 일환에서 제판분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생명이 제판분리를 실시하게 되면 최근 분리를 마무리지은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생보사 중에서는 세 번째 분리다. 단 농협생명은 제판분리 추진이 결정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개선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판분리도 검토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보사 중 제판분리를 추진한 곳은 아직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유이하다. 양사는 각자 보험설계사 영업조직을 물적분할해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를 설립해 제판분리를 마무리지었다. 농협생명이 만약 제판분리를 추진하게 된다면 앞서 제판분리가 이뤄진 양사처럼 자회사형 GA를 설립해 설계사 조직을 이동시키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을 분할해 지출 비용을 아끼면서 실적을 보완하는 기존 생보사들의 전략을 따라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단 해당 방식으로 제판분리를 추진한다면 농협생명으로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농협생명은 타 생보사처럼 설계사 조직 대신 전국에 흩어진 지역조합 창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제판분리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다. 실제 지난해 농협생명이 거둔 초회보험료 5886억원 중 단위조합을 포함한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는 5480억원(93%)을 차지해 대다수 상품이 농·축협 조합 창구를 통해 판매됐다. 전속설계사 규모도 작은 편이다. 농협생명의 전속설계사 수는 지난해 기준 1071명으로 2만5000명 규모의 삼성생명, 2만명 규모의 한화생명과 비교하면 설계사 의존도가 덜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판분리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속설계사 영업력 강화'를 노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전국에 흩어진 농·축협 조합에서 판매되는 비중을 포기하면서 무리한 제판분리를 추진하지 않을거란 의견도 만만찮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농협생명은 타사에 비해 압도적인 방카슈랑스 판매율 비중이 상당하다"며 "전국에 흩어진 농·축협 지방조합을 제외하면 제판분리를 추진할 동기가 적다"고 언급했다. 예측되는 기대효과가 적은데도 제판분리를 강행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회사형 GA를 통한 비용 절감은 그만큼 설계사 조직이 큰 회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며 "효과가 적은데도 분리를 하게 되면 방카슈랑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매자회사의 비용도 별도 부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이도저도 아닌 '반쪽짜리 분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법' 입안…"보험료인상 구조적 악순환 끊는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공·민영보험금을 동시에 노린 보험 연계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보험업계는 해당 법으로 '의료쇼핑'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억제될 수도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이 구조적으로 악순환을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공·민영보험 연계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출범한 '보험사기 공동조사 협의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정보를 토대로 공·민영보험 사기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민영보험금을 동시에 노린 연계사기는 금융범죄임에도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업계가 심평원의 의료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국 지원 없이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추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8800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사기에 악용되는 연간 보험금은 민영보험만 6조2000억원, 공공보험이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위 '의료쇼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소수 가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타가는 동시에 의료기관도 건강보험금 누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공·민영보험 연계사기 방식은 '환자와 의료기관간 합작'이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병원은 과도한 진료내역을 청구해 환자는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고, 병원은 환자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신청해 수령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상품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손해율이 높은 상품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두 상품은 '병원 치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산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0.5%, 자동차보험은 평균 89.8%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90~100%에 이르던 손해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효과로 소폭 감소된 걸 감안하면 향후 손해율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거나 차보험료를 올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했고, 삼성화재를 비롯해 판매중인 보험사들도 올초 16~18% 전후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MG손보와 롯데손보는 최근 개인용 차보험료를 각각 2% 올렸다. 두 보험사는 차보험 부문에서 손해율이 높다. MG손보의 지난 2월 차보험 손해율은 96%, 롯데손보는 88.2%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수의 가입자와 의료기관 때문에 다수 가입자들이 피해를 분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발의 이전부터 다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줄곧 개선이 요구됐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도 높은 손해율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신규 계약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의료계는 개정안 통과시 금융당국이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을 놓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의료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상품의 손해율 개선과 공공보험에 대한 사기 근절을 위해 개정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개최된 '공·민영보험사기협의회'에서도 해당 사기 근절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사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실손보험이 과잉진료 때문에 대다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위법사항, 불합리 문제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애 키우기 불안…혜택 눌러담은 어린이보험 '인기'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자녀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장을 확대하고, 특약을 신설한 차별화된 어린이보험이 소비자 이목을 잡고 있다. 보험사들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올인원 어린이보험' 상품을 내놓는 등 어린이보험에 재차 주목하는 모습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로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던 어린이보험이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맞춘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자녀가 성인을 앞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어린이보험은 만 0~15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합보험 상품이다. 성장기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입원비, 치료비 등 병원비를 보장한다. 같은 보장이라도 성인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최대 30~40% 저렴한 특징이 있다. 최근 출시되는 어린이보험은 기존의 보장에서 특약으로 좀 더 광범위한 부분을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동안 광범위한 보장에 대한 고객 문의·수요가 증가한 것도 상품 출시에 영향을 미쳤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이 통계상 따로 분류되지는 않는데다, 개별사에 집계된 문의를 공개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면서도 "단 최근 보험사들에서 나오는 보험을 보면 주 수요층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보장을 담은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우선 AXA손해보험은 성장기에 접어든 자녀를 위해 다양한 위험들을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더(The) 좋은 자녀보험'을 판매중이다. 해당 상품은 특약 가입시 스포츠 활동을 포함해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화상, 깁스 치료, 자동차사고 부상 등의 보장을 제공한다. 상해, 교통상해, 중환자실 입원비와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관련질병 입원도 보장한다. 자녀배상책임 특약도 있다. 해당 특약은 보험기간 내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억원을 보장하고, 치아 관련 담보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치료 보장을 유치와 영구치 구분 없이 동일 금액으로 보장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고도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자녀 생활비로 월 100만원을 10년간 혹은 만 19세 시점까지 지원한다. 삼성생명은 태아부터 만 15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 30세까지 질병·재해를 보장하는 '꿈나무 어린이 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꿈나무 사랑보험을 리뉴얼한 상품으로 주계약 하나로 3대 질환 진단은 물론 입원·수술·통원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만 18세까지 이용 가능한 '성장 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KB손보는 자녀의 생애주기별 보장과 보험료 납입 페이백 기능을 지원하는 'KB희망플러스자녀보험'을 판매중이다. 자녀 성장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해서 뇌성마비진단비, 다운증후군출산보장, 독감치료비, 수족구진단비, 수두진단비, 아토피질환 진단비 등 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자녀배상책임과 흡사하게 부모 중 1인이 중대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향후 납입보장보험료에 대한 면제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을 제공하는 '납입면제 페이백' 기능도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 자녀들은 성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어린이보험으로 요즘같이 위험한 시기 사회안전망적 측면에서 보험의 순기능을 강화한 상품들이 많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상담 건수 줄었지만…20대 소비자 보험 민원 증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금융 관련 민원·상담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금융당국은 금융민원당 처리되는 시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20대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민원건수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금융민원·상담·상속인조회는 총 68만8855건으로 전년(72만9794건)대비 4만939건(5.6%) 줄었다. 이중 금융상담이 38만8891건으로 전년(44만8693건)에 비해 5만9802건(13.3%) 줄었다. 금융민원은 9만334건으로 전년(8만2209건)과 비교해 8125건(9.9%) 늘었고, 상속인조회는 20만9630건으로 전년(19만8892건)보다 1만738건(5.4%) 증가했다.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집계된 곳은 보험업계로 5만3294건을 차지해 전년(5만1184건)에 비해 2110건(4.1%) 늘었다. 손해보험은 3만2124건(35.6%)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2만1170건(23.4%)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비은행(1만7113건·18.9%), 은행(1만2237건·13.5%), 금융투자업(7690건·8.5%)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민원건수는 평균 143.7건이었다. 이중 30대가 평균 313.2건으로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차지했다. 뒤이어 경제활동이 많은 40대(220.2건)와 50대(166.7건),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20대(160.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는 평균 77.1건, 10대도 평균 2.4건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불완전판매 기준 민원건수에서 20대는 평균 17.5건으로 23.2건을 차지한 30대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였다. 특히 보험 부문에서 30대가 20.9건, 20대가 16.5건으로 집계돼 젊은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비은행‧금투업계보다 보험업계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가 훨씬 높게 나왔다.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지난해 8만5649건으로 전년(7만9729건)에 비해 5921건(7.4%) 증가했다. 이중 일반민원은 5만7645건, 분쟁민원은 2만8004건 처리해 전년대비 각각 10.7%, 1.2% 늘었다. 처리기간은 평균 29일로 전년(24.8일)대비 4.2일 늘었다.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상품) 사태로 대규모 분쟁민원이 발생하며 전년에 비해 다소 처리기간이 늘었다. 민원수용률은 평균 36.8%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늘었다. 이중 일반민원 수용률은 33.1%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늘은 반면 분쟁민원은 44.7%로 전년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 2017년 16.5일에서 지난해 29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 분쟁조정절차상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 사후정산방식 분쟁조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생보사 모험모집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원인을 모집해 민원 제기를 유도해 성공보수 등을 편취하는 민원 대행업체의 영업행위도 민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20대 금융소비자의 불완전판매 민원건수가 늘어난 부분도 우려사항으로 지적했다. 20대 금융소비자는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 가입에 익숙하지만 금융거래 경험이 적어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라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사회초년생 등 20대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금융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MVP 펀드' 순자산 3조…'일임형 관리' 입소문 탔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미래에셋생명에서 판매 중인 변액보험상품 'MVP 펀드'가 3조원의 순자산을 돌파했다. 단일 시리즈 펀드 상품으로 상당한 자금을 모으며 변액보험 시장의 스테디셀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MVP 펀드가 지난 6일 기준 순자산 3조원을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변액보험 순자산이 3조원을 넘긴 회사는 단 일곱 곳 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VP 펀드는 지난 2014년 첫 선을 보인 뒤 장기 수익률 확보를 위한 최적 대안으로 주목돼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펀드는 국내 주식, 채권, 해외 주식, 해외채권과 대안자산 등 총 15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자산관리전문가가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전략 수립과 운용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일임형 펀드상품이다. 이 덕분에 MVP 펀드는 지난해 초회보험료 1조6424억원을 거둬 국내 변액보험 신계약 시장 점유율 52.9%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조성식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은 "시장은 변동성 때문에 단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MVP 펀드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이 우량자산에 합리적으로 투자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사에는 여전한 관피아… 전문성 편 낙하산인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상대적으로 시선이 덜한 보험사에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속속 내정되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선이 덜한 보험사에 '관피아'의 손길이 뻗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과 KB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강영구 전 메리츠화재 사장과 서경환 전 손해보험협회 전무를 사외이사와 감사총괄로 각각 선임했다. 강 이사는 메리츠화재 사장직에서 물러난지 3개월 만에, 서 감사는 손보협회 전무직에서 물러난 지 1개월 만이다. 두 이사는 금융감독원 선후배 출신으로 금감원에서 국장급 이상 요직을 역임한 뒤 보험업계로 전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우선 강 이사는 금감원 보험감독국 부국장, 보험검사2국장 등을 거쳐 보험업서비스본부 부원장보를 역임하고 이후 보험업계 재취업을 반복했다. 서 감사는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계리실 팀장, 보험검사1국 팀장, 분쟁조정국장 등으로 재직했다. 이들 외에도 최근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당국, 정계 출신 인사들이 속속 자리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조배숙 전 국회의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한화생명도 박승희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보험사들이 정계·당국 출신 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보험업계는 '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과거 금감원에서 근무해 보험 관련 업무에서 국장직을 역임할 정도로 보험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어서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최근에도 금감원 출신 사외이사를 많이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퇴직 후 바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재취업 규정 등 관련 제도에 맞춰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 이들의 재취업이 금융당국 출신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시켜준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쟁적으로 금감원 인사 영입 경쟁을 벌인 결과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사외이사, 감사 등은 상대적으로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빈도가 적은 자리긴 하지만, 회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 전반이 낙하산 논란을 벗어던지려면 당국 출신 인사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소법 모니터링 시작…실손·차보험 구조 개선"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위해 영업채널 부문의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영업 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에 맞춰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GA(법인보험대리점) 등 보험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금융권별 금소법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 준수에 필요한 궤적인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업계와 함께 마련하겠다"며 "광고 심의, 핵심 설명서, 표준 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소법에 대한 당부 외에 업계 현안으로 실손보험과 차보험에 대한 언급도 꺼냈다. 그는 "실손·차보험 구조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일부 환자의 과도한 비급여 이용과, 차보험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보험료가 지속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당국은 오는 7월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해선 본인 과실에 대해선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이나 사기 등이 많이 발생해 보험사들의 세심한 노력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소비자보호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신뢰 확보를 통한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하반기 보험금 부지급율 상승…"소비자분쟁 주의해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금 청구에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금 부지급율'이 지난해 하반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마찰이 늘어난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율은 0.93%로 전년동기(0.85%)대비 0.08%포인트 늘었다. 손해보험사는 1.58%로 같은 기간(1.5%) 0.08%포인트 상승했다. 생보사 중 가장 높은 부지급율을 나타낸 곳은 청구 2173건 중 34건을 지급하지 않은 KDB생명으로 1.56%였다. 손보사 중에서는 AIG손보가 청구 3만9564건 중 1055건으로 2.67%의 부지급율을 나타냈다.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주로 고지의무 위반 때문으로 평균 133.25건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24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손보사의 경우 약관상 면책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평균 3219건이었다. AIG손보는 약관상 면책 사유가 968건으로 고지의무위반(58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생보사보다 손보사의 부지급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 상품은 생명보험에 비해 보장성 상품이 많아 부지급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생보사는 애초에 청구 계약건수가 적은 경우도 있어 부지급율을 절대적인 수치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고지 의무, 약관상 면책 등을 이유로 마찰을 겪는 사례가 늘어난 건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다른 관계자는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이나 약관상 면책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아직 상당하다"며 "손보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지급율이 높은 만큼 향후 부지급율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식아 고맙다"…연금저축펀드 수익률 17% 돌파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주식 호황 효과에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1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간련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세제혜택을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총 15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3000억원(5.7%) 증가했다. 이중 보험이 109조7000억원으로 적립금의 72.3%를 차지했다. 펀드는 지난해 주식 호황으로 인한 신규계약 증가로 전년(12조2000억원)대비 30.5% 늘어난 18조9000억원을 적립해 신탁을 앞질렀다. 신탁 적립금은 같은 기간 17조4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000억원(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9조7030억원으로 전년(9조6887억원)에 비해 143억원(0.2%) 늘었다. 계약당 연간납입액은 250만원으로 전년(237만원)대비 13만원 증가했다. 연금저축 수령액은 지난해 3조5326억원으로 전년(3조600억원)대비 5000억원 가량(15.4%) 늘었다. 단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3만원으로 전년(302만원)보다 9만원 줄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59만4000건으로 전년(28만3000건)대비 109.6% 급증했다. 이중 연금저축펀드 신규계약이 46만8000건을 차지해 전년(12만3000건)에 비해 279.3% 뛰었고, 연금저축보험은 12만6000건으로 같은 기간(16만건)보다 21.2% 감소했다. 해지계약은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은 27만9000건으로 전년(27만6000건)에 비해 3000건(1.3%) 늘었다. 해지계약 중 임의해지는 96.7%를 차지해 절대 다수를 보였다. 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 차감후 기준)은 4.18%로 전년(3.05%)보다 1.13%포인트 늘었다. 상품 중에서 펀드 수익률이 17.25%로 코스피 호황에 수익성이 뛰어오른 경향을 보였다. 펀드와 손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보험(1.77%), 신탁(1.72%)의 경우 전년에 비해 수익률이 각각 0.07%포인트, 0.62%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주가상승으로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적립금과 계약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연금수령한도, 종신연금 세제혜택에 따른 종신형과 10년 초과형 장기연금수령이 증가한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용토록 유도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등 연금저축상품 가입시 세제혜택, 유의사항 등도 같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기업대출, 석 달간 5조원 증가…금융당국 "손실흡수 강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가 빌려준 대출액이 지난해 25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대출이 석 달간 5조원 넘게 나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실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대출채권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3조원으로 이전 분기(245조8000억원)대비 7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중 가계대출이 123조1000억원으로 3개월 전에 비해 1조5000억원, 기업대출은 129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7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은 지난해 6월 가계대출 규모를 뛰어넘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20조6000억원이었던 기업대출은 6개월 간 9조원 넘게 뛰어올랐다. 120조1000억원에서 6개월 간 3조원 늘어난 가계대출과 대비된다. 단 코로나19 우려에도 전체 연체율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보험사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7%로 지난해 9월(0.20%)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지난해 9월 기준(0.42%) 대비 0.04%포인트 낮아졌고, 기업대출은 0.08%로 같은 기간(0.10%)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부실채권비율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가계대출보다 커졌다. 평균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0.15%로 지난해 9월과 동일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로 9월말(0.18%)에 비해 0.01%포인트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18%로 전분기 대비 0.02%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표 자체에서의 건전성 우려는 적지만, 대출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보험사들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생계 막막하다는데…금소법 상품광고의 오해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6대 판매원칙'과 관련해 보험설계사들이 앞으로 블로그·유튜브 등 환경에서 상품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정작 금융당국은 법률상 기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상품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소법 6대 판매원칙에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적하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강화된 광고 규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심의규정을 자세히 지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8년차 보험설계사로 소개한 청원인은 보험설계사들이 광고에 활용하던 블로그와 유튜브 등도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면 영업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6대 판매원칙이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최근 배포한 금소법 안내자료에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금융거래를 유도하는 금융상품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광고'로 규정했다. 허위·과장광고 금지 원칙에 맞춰 광고에서도 허위 과장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 부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감독규정이 금소법 시행 일주일 전에야 공개됐고 법 시행 후에도 보완 지침이 반복돼 일선 현장에서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이 체감하는 혼란이 큰 상황이다. 단 금융당국은 해당 청원글에서의 주장에 대해 금소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반응이다. 상품광고는 상품을 만든 보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이지 협회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광고에서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한 것으로, 광고내용을 규제한 협회 가이드라인을 금소법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6대 판매원칙이라고 해서 보험설계사들이 일일이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상품광고 이전에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로부터 광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에 맞춘 광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협회와 당국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기존 가이드라인으로도 광고에 대한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다, 보험설계사들의 블로그, 혹은 유튜브 광고는 보험사 확인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