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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4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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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감스런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최소화에 최선 다하라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물을 섞어 인체에 영향이 없는 국제 기준치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출한다는 구상이나 오염수가 125만t에 이르고 방류기간도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어 해양 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여러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법 중 가장 쉽고 돈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택했다고 비난하고 현재 오염수 처리 수준으로 해양에 방류한다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류는 지구를 순환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 오염이 발생해 오염된 어류가 인간에게 공급되는, 최종적인 피해는 인류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큰 유감을 표명하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가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200일 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역시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주변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기 전까지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13일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청년 정규직 비중 급감…내팽개친 ‘이 시대 가장 아픈 손가락’

청년들이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다는 우울한 보고서가 또다시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취업자 정규직 비중이 18.4%에서 16.4%로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로는 14.6%에서 14.1%로 0.5%포인트, 임금근로자 경우 18.9%에서 17.4%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 중 정년 취업자 비중 감소 은 8.9%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다는 취약한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정년연장 추세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취업자 중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약 0.29%포인트씩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오를 경우에도 청년들의 취업 비중이 약 0.45%포인트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 취업 확대를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할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시차를 두고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이 청년고용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각종 고용규제를 혁파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종부세 폭탄’ 지자체 반발…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촉매되나

국세청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만에 4배 늘고,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종부세 급등의 빌미가 된 올해 14년 만에 가장 크게(19.08%)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 증가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납부자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2만~7만 명, 2020년에는 10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에서 2018년 32.5%로, 지난해는 43.6%로 뛰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엉터리 공시가격’이라고 반발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직접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시 차원의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 사례를 자체 조사로 살펴본 이후 내년 동결을 위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당이 국민의 조세 저항 속에 공시가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는 한편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공시가 현실화율 방향 자체는 수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 또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현 정부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7재보선을 통해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어떠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사설] 유흥시설 규제완화 ‘오세훈 거리두기’에 쏠리는 기대와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2일 지난 2월 15일부터 적용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수도권과 부산 유흥시설을 집합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유흥시설 영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을 주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중앙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유흥시설 분류를 세분화해 영업시간 차이를 둘 계획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 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 지침은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영업을 규제하는 것과 전면 배치된다. 반면 정부는 방역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거리 두기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을 경우,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매뉴얼이 마련 되는대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오 시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견에는 일면 공감이 가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LG-SK 전기차 배터리 분쟁 합의, K-배터리 성장 계기되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713일 만이다. 양사 배터리 분쟁은 LG화학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고 후발주자인 SK가 폭스바겐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사업을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지난 2월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에는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SK는 미국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수입금지 조치가 무효화하지 않으면 미국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치며 거부권 행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LG도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치열한 로비전을 벌려 미국 산업계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요원해 보였던 양사 합의가 급물살은 탄 것은 딜레마에 봉착한 미국 정부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부터다. 자국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일자리에 타격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부권 행사는 ITC의 영업비밀 침해 결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고 평소 지식재산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지론과도 상충했다. 우리 정부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익을 위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종용했고 최근 열린 한미 안보실장회의에서도 배터리 분쟁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 장기화는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중국 등 외국 업체들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국내 기업끼리 분쟁을 합의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K-배터리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  가계대출 증가율총량 규제 ‘만지작’…주택 공급확대책과 ‘괴리’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현재 8%대인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리겠다는 총량 규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주택‧전세 가격 폭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 아래 관리하겠다는 얘기지만, 최근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수요억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확대됐다.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며 8%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가율을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인 4%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방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차주가 가진 모든 부채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액을 규제해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DSR과 별개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였다. 이미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며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이다. 그만큼 금융정책 운신의 폭은 좁아졌다. 시장에선 정부 차원의 ‘집값 상승세를 차단’ 의지와 ‘주거 사다리의 복원’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충돌하며 파열음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4.7재보선 이후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설] 오만과 위선에 대한 국민 심판, 승자도 패자도 잊지 말라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치욕적 참패를 당했다. 여론조사에서 밀렸던 민주당은 숨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지만, 결과는 서울시 25개구 전패란 참혹한 결과를 받았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둔 상황에서 민심 이반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현실이 된 한편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 경선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결과는 집값 상승과 부동산 스캔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과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 성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다 정부 여당이 위선적 태도를 보인 것에 따른 국민의 심판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조국 사태 등으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너지는 것을 본 유권자들의 분노가 표현된 것이란 것이다. 또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샤이 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여론조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실제 결과와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애초 이번 선거에서 ‘샤이 진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지지층의 경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장에 가는 것보단 기권을 택하는 성향이 크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가 돌아선 것이 확인된 이상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약화 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정책 변화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론이 보수 세력의 손을 들어준 만큼 남은 임기 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결과가 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의한 ‘어부지리’일 뿐이란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오만과 위선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이번 결과를 승자도 패자도 잊지 말고 겸허하게 차기 대선에 나서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 서울시장 바뀌자마자 부동산공약에 ‘태클’부터 거는 한심한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4.7재보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정책과 관련 “주택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태클’을 걸고 나오면서 서울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하게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제하고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고 나섰다. 이런 발언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박형준 당선자의 공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당선자는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박 당선자도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택공급의 개발 주체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예상되면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4월 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오세훈 당선자가 민간 재개발을 약속한 만큼 개발 예정지 주민동의를 받는 것에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 정부가 향후 부동산정책에 있어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가운데 오세훈 당선자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사설] 부동산정책 확 달라질 서울, 정부와 갈등 최소화 긴요하다

4.7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인 부동산 정책을 싸고 선거기간 내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선거 공약대로라면 서울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되고 강북 개발과 층수 제한 완화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 수급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나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투기세력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세력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길 기대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 강화 등 선뜻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았고 2030세대의 ‘영끌 수요’까지 겹쳐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뒤늦게 공급정책을 내놨지만 상승 가도를 달리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이 줄어들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으로 집값이 자극 받으면서 0.1%까지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하며 2.4 주택공급대책 이후 8주째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 집값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공약으로 제시된 부동산 정책이 중앙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의를 빚어 사퇴한 변창흠 장관의 교체시기를 늦추면서까지 서울 역세권과 저밀도지역에 대한 공공개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새로운 서울 수장의 계획과는 확연한 거리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을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다시 집값을 자극해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떨어진다. 슬기로운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사설] 코로나 4차대유행 현실화…정부는 방역 골든타임 실기 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4차 대유행 시작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6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보다 190명 증가한 것으로 600명대로 늘어난 것은 지난 2월 18일 621명 발생 이후 48일 만이며 아울러 89일 만에 최다 수준이다. 이에 따라 3차 대유행에서 4차 대유행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으며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소모임과 직장, 교회, 유흥시설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봄철 이동량 증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 요인도 산적해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0%에 가까워지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544.7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23.7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기준을 이미 웃돌고 있다. 정부는 이런 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는 9일 발표할 방침이라지만 이미 늦었으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나지 않는 것도 우려스럽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 103만9066명으로 전 국민의 2%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집단면역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50% 이상의 접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올해 가을쯤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4차 대유행이 확대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으며 경제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으려면 방역 당국의 좌고우면하지 않는 ‘굵고 짧은’ 대책과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사설] ‘비방과 막말’뿐이었지만, 그래도 한 표는 행사하자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마지막까지 비방과 막말로 끝나고 선거일 아침이 밝았다.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의원 17명을 뽑는 선거지만 하이라이트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으로 치르게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다. 여야는 처음 '안정론'과 '심판론'을 내세워 맞붙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흑색선전과 인식공격으로 일관했다. 기대했던 정책과 공약 경쟁은 실종되고 과열과 혼탁이 판을 쳤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 '무능'이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등 석연찮은 결정으로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풀기와 가덕도 신공항 등 포퓰리즘 공약에 매달리고 네거티브 공세를 주도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 특혜의혹에 매달리며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가 논란의 중심에 등장했고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역시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파고들었다. 한편으로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며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읍소 전략'도 병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투기만 양산한 정부"라며 문재인정부 4년 심판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 공세에 역공으로 대응했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상대를 비판한다. 경선에 참여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반문 연대' 표 결집을 호소했다. 선거는 정부 실정을 심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다. 결과에 따라서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사전투표율도 서울 21.9%, 부산 18.6%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여야 후보와 정당들이 네거티브 일색으로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과 정책, 살아온 길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나은 후보를 골라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사설] 국가채무 2000조원 육박…차기 정부 재정운영 '발목' 우려

국무회의에서 6일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나랏빚이 1985조3000억 원으로 2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 원을 60조 원 이상 넘는 것으로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98만 원으로 1년 새 237만 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큰 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채를 대거 발행한 데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 37.7%에서 지난해 44.0%까지 크게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채무비율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뒤 정부는 ‘40% 중반 수준’으로 말을 바꾼 뒤, 급기야 지난해는 현시점이 아닌 ‘2024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수정된 전망치를 내놨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빌미로 재정을 쏟아 부으며 급증하는 채무비율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관리 목표를 2024년으로 맞춰버린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2020년 국가결산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재정 담당자들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도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등 지나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 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차기 정부에 빚더미를 떠넘겨 재정운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들린다.

[사설] 상장사 영업익 특정 업종 ‘쏠림’ K-양극화 해소방안 서둘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5일 발표한 비금융 상장기업 1017사 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익이 24.9% 증가했음에도 4곳 중 한 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규모별 상·하위 20% 기업 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외화내빈’ 결과가 나온 것은 2019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영업이익 증가가 코로나 수혜 업종과 일부 기업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료와 제약, 전기·전자 등 코로나 수혜 업종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유통 및 대면 서비스 업종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업종도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기업 간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장사 매출액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간 평균 매출액 비율은 2019년 266.6배에서 2020년 304.9배까지 확대됐다. 평균 영업이익 차이도 2019년 2,386억 원에서 2020년 3,060억2,000만 원으로 28.3% 늘어났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도 지난해 255곳으로 이는 상장사 25.1% 해당한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상장사 실적이 양호해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업종에 치우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이들 업종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 ‘포스트 코로나’ 국면을 대비한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업종별 고른 성장 유도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가계빚 GDP 100% 육박…더 큰 위기 맞기 전 속도조절 나서라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하며 전 세계 주요국 대비 유난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금리 상승기에 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재정포럼 3월호’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변화추이와 비교’에서 드러난 것으로 증가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71%에서 2020년 2분기 98.6%까지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6.2%에서 75.3%로 소폭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너무 빠르다. 2008년 이후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증가했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너무 가파른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과 상환능력마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019년 22.8%로 집계돼 해외 주요국(프랑스 2.3%, 독일 3.2%, 스페인 4.5%, 이탈리아 6.5%, 영국 11.9% 등)에 비해 2~10배 가까이 높았다. 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 47.2%로 해외 주요국(프랑스 30.0%, 영국 28.7%, 일본 18.4%, 미국 17.3%)에 높았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단기 비중이 높고 금융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시 금리 상승기에 진입할 경우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빨라지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기에 늦추지 못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정책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사설] 코로나 4차대유행 고비…방역수칙만 강조하는 정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4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543명으로 주말 검사건수가 평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음에도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닷새 연속 500명대 기록은 지난 1월 13∼17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지난해 11월 중순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확진자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늘어나면서 전국적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심상찮다. 3월까지만 해도 수도권이 신규 확진자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20%대이었지만 4월 들어 비수도권의 비중이 40% 안팎으로 높아졌다. 부산과 전주, 진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감염 확산도 유흥주점, 식당, 직장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률도 2%에 못 미친다. 정부 목표인 70% 접종시한이 9월까지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행 속도는 턱없이 더디다. 2분기 115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200만~300만 명 맞기도 어려울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얀센과 모더나 백신의 도입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은 세계 평균 7.24명에 크게 못 미치는 1.62명으로 세계 111위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4일 긴급 담화를 통해 ‘4차 대유행 갈림길에 있다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제재 하겠다’고 호소했으나 정부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사태가 1년 넘게 지속돼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는데 정부는 백신 확보 등 새로운 노력 없이 국민들의 자제만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좨 4차 대유행을 막고 일상을 회복해야겠지만 정부의 처사는 참으로 안타깝다.

[사설] 백악관 가는 삼성전자, 미국 의도에 말리면 안 되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와 제너럴모터스(GM) 등 반도체 생태계 주요 공급자와 수요자들을 불러 모아 현지시각 12일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참모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그렇다. 이 같은 미국의 의도는 우선 최근 반도체 칩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문제로 끌어올려 대대적 지원을 쏟아 붓겠다는 구상의 연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메모리 1위이자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에 만만찮은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이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유럽 등에 분산돼 있어 향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자칫 미국 주도의 ‘반중 동맹’ 참여에 대한 직간접 압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삼성전자로서는 미국과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으로 어떤 경우라도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백악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백악관 회의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공백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중 갈등 한가운데 휘말리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 이미 경험했다. 1주일여 남은 기간 시나리오별 최선의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수출회복 이면에 도사린 그늘, 섣부른 낙관론 경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39억3000만 달러로 올 들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와 함께 수출이 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면서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보급 지연, 미‧중 무역 갈등 재연 등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 이유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100일간의 반도체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국 내 투자 확대, 경쟁 심화 등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미국의 향후 제재 강도 및 범위에 따라 한국은 가치사슬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비중이 60%를 넘는 데다 첨단 반도체 조달의 동북아 핵심 공급망이기 때문이다.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전 세계 자동차업계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대차가 지난해 반도체 재고를 많이 확보한 탓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지만, 4월부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을 전망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도 1일 1분기 전 세계 생산 차질이 130만 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분기별로 봤을 때 지난해 2분기 큰 폭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고하저(上高下低)의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상품 수출(국내총생산 중 실질 재화 수출)이 작년보다 7.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올해 상반기에는 13.0%, 하반기에는 2.0% 수출이 늘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을 다수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란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설] 백신 수급 차질, 2차 접종분 돌려막기 움직임에 우려 고조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을 1차 접종만 해도 86%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2차 접종분을 부족한 백신 ‘돌려막기’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나오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31일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차 접종자 76만3618명과 비 접종 일반인 사이 코로나 발생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영국(2·3상)과 브라질(3상)에서 수행한 1차 접종 후 임상 결과인 평균 70% 예방 효과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유증상 감염을 막는 데 76%, 중증, 위중으로 진행하는 것을 100% 막는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회사가 22일 공개한 효능은 79%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질병 관리청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을 끝낸 뒤 얼마 후에 면역 효과가 약화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백신 접종 이후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기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여행·외출 등 규제조치 완화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예측의 영역’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최소 3개월 이상 항체가 유지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할지, 최근 급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돌려막기’에 부정적 시각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부른 것은 애초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이 늦은 데다 최근 해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는 1인당 2회 접종을 고려한 백신 추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재접종, 추가 접종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설]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는 ‘내곡동’이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반환점을 돌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TV토론회도 2차례 열리면서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토론회 시청률은 1차 5%에서 2차 8%로 상승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접어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두 번의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넘어 네거티브 정쟁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연일 거론했고 오 후보는 적극 해명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잇단 실수로 자충수를 두자 거짓말을 반복하며 뭔가를 감추려 한다고 몰아붙이고 국민의힘은 골칫덩어리가 됐지만 증거와 팩트가 없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정면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라는 혹평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장 보선은 불행히도 '내곡동' 자체가 선거의 틀이 돼버렸고, 정책이고 공약이고 모두 '내곡동 땅'에 잠식됐다. ‘내곡동 땅’의 본질은 오 후보가 땅 투기를 했느냐 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한 것도 아니고 50년 전 배우자가 상속받은 땅’인데도 측량 참관 여부, 택지 분양권 추가 보상 논란 등을 거론하며 투기인양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조사에서 내곡동 개발 논란은 전체 이슈 중 4%로 6위에 그쳤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과 공약이었고 두 번째가 LH 땅 투기 의혹으로 두 이슈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내곡동 공세'에 화력을 쏟으며 헛힘을 쓰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이제껏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오 후보가 과반 넘는 지지를 받으며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다. ‘정부 여당 심판’을 내세운 야당의 주장이 먹히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내곡동 의혹’은 틀면 나오는 잡음과도 같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사설] 뚜렷한 경기 회복징후 반갑지만 성급한 경기진단 자제하길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2.1%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서도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 실적 BSI가 83으로, 2월(76)보다 7포인트 오르며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표의 호전은 백신 접종 가속화, 미국 추가 부양책에 따른 소비 및 수출 호조, 중국 제조업 개선 등 전 세계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수도권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급격히 회복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이 전월보다 0.8% 감소하며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2.5%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행지표인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점을 근거로 아직은 완전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전 무디스의 알라스테어 윌슨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화상 협의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고용도 점차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와중에서도 경기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성급한 경기진단은 자칫 경제 주체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