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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4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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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경제 일정] 통계청, 3월 고용동향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통계청은 올해 3월 고용동향을 14일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아동권리보장원 간담회(10:30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공정위, 전원회의(10:00 정부과천청사 심판정)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전원회의(10:00 정부과천청사 심판정) ▲ 금융위, 금융위 정례회의(14: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 ▲ 산업부,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소식(10:30 화성휴게소 목포방향) ▲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 개소식(14:30 중견기업연합회) ▲ 산업부,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방문 및 간담회(14:30 서울대) ▲ 산업부, 뉴질랜드 통상장관 화상회의(17:00 대한상의)(비공개) ▲ 도요타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 시승(10:00 마이다스 호텔앤리조트) ▲ 한경연,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및 개정의견 설문조사(석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경제중대본회의(10:00 미정)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장 방문(총리행사)(14:30 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연수원 및 내일채움공제기업 방문(15:00 천안 서북구 직산읍 남산2길 41 충청연수원) ▲ '20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선정 결과(조간) ▲ 중소기업 재직자 위한 충청연수원 및 내일 채움공제기업 방문(15:00) ▲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영향 조사(조간) ▲ 중진공, 충청연수원 개원식(08:00 배포시) ▲ 과기정통부, 과기부-경찰청 업무협약(15:00 서울관악경찰서)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연구현장방문(15:00 KIST) ▲ 방통위,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방통위, 위원회 회의(10:00 회의실)

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개선 직접 요청한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1년 6개월 더 연장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현재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다. 대신 금융위가 혁신금융 운영 결과를 판단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해왔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마쳤고 22개는 정비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 시행될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특례기간을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규상 "금융의 디지털화 대응…AI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열린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는 한편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 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분야의 AI 활용과 관련해선 인프라, 신뢰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세가지 측면에 초점을 둬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양자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금융위가 발주한 '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서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를 시행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활용사례의 사회적 영향평가, 개발 시 학습데이터의 품질 및 개인정보 활용의 정당성 평가, 성능·공정성(비차별성)에 대한 검증, 안전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상품 판매 시 주로 사용되는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말뭉치 데이터세트, AI 학습·교육용 인조 합성데이터 등 빅데이터 인프라를 정부가 공공재 성격으로 구축하면, 개별 금융기관이 각자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AI를 개발할 때 생기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AI 설명 테스트베드'(가칭)는 금융 챗봇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진은 공정성 평가와 관련,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할 때는 결과적 평등 기준을, 대출 심사 등 금융거래 기회를 제공할 때는 기회의 평등 기준을 적용하는 등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확성 측면에서도 대출 심사 때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절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기 거래 탐지 때는 부적절한 거래를 놓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금융서비스 특성에 따라 판단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환경)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섭테크(Suptech) 등 AI 감독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그는 "앞으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 4개 분과 중심으로 개편해 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디지털금융협의회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디지털금융정책의 최고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에도 여전사 실적·건전성 '양호'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총자산과 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비율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 112곳의 총자산은 181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조4000억원 늘었다. 이중 리스·할부·신기술금융 등 고유업무 자산이 67조3000억원으로 전년(62조2000억원)에 비해 5조1000억원(8.0%) 늘었다. 리스·할부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여전사 리스 자산은 지난해 35조4000억원으로 전년(32조원)에 비해 3조4000억원, 할부 자산은 29조원(27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2000억원 늘었다. 대출 자산은 85조8000억원으로 전년(76조7000억원)에 비해 9조1000억원(11.8%) 늘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기업대출에서 실적이 향상됐다. 여전사의 기업대출은 지난해 57조4000억원으로 전년(50조2000억원)에 비해 7조2000억원 증가했다. 여전사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563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082억원 늘었다. 고유업무 부분에서의 순이익은 941억원 증가했고, 렌탈·유가증권 관련 이익도 전년에 비해 각각 712억원, 1394억원 늘었다. 여전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조달비용은 지난해 3조914억원으로 전년(3조487억원)에 비해 427억원 늘었지만 금융소비자에게 물어주는 대손비용은 1조5874억원으로 같은 기간(1조6224억원)보다 350억원 감소했다. 자산건전성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여전사 연체율은 1.26%로 전년(1.68%)에 비해 0.42%포인트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73%로 전년(2.12%)에 비해 0.39%포인트 하락해 1%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4%로 전년(16.1%)에 비해 0.3%포인트 늘었고, 레버리지비율은 6.7배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산·순이익 등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과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으로 해석했다. 단 코로나19 영향 장기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키 위해 여전사 유동성 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라지는 청년 정규직…"고용규제 완화해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작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정규직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 등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 정규직서 큰폭 감소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정규직에서 2013년대비 2%포인트(p) 하락하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산업 역시 13개로 정규직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하락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 정규직의 경우에는 18.4%에서 16.4%로 2.0%p 하락해 다양한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으며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욱 한정하는 경우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19개 산업 가운데 12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감소(-6.4%p)가 가장 큰 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3.4%p)했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코로나의 여파로 사료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9%p)이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취업 비중이 증가했으나 상승폭은 임금근로자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고용 형태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2.0%p)이 임금근로자 증가분(5.4%p)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돼 있는 취약한 고용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5.3%) 등 7개 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산업 역시 7개 산업이었으며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취업자의 전체 산업 비중은 16.4%로, 이보다 청년 비중이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이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28.0%를 기록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6.5%로 그 뒤를 이었다. ◇정년연장·임금상승,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로 이어져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췄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켰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는데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청년 취업자 비중이 임금수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반응해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10대 그룹 ESG경영 박차… 키워드는 'SMART'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위(자산총액) 국내 10대 그룹 중 7곳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경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대 그룹의 ESG경영 키워드는 'S.M.A.R.T.'였다. △Structuring(구조화) △Measure(측정) △Alliance(동맹) △Relations(관계) △Tech(기술개발·투자) 등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그룹 ESG경영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7개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엘지, 현대중공업 등 두 곳은 올해 상반기 중 설치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그룹들은 환경·사회 분야 가치의 계량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이후 사회·환경지표를 계량화해 발표중이다. 이 분야에선 SK 그룹도 적극적이다. SK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을 설립해 사회적 가치의 화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스프, SAP, 노바티스 등이 참여하는 VBA(Value Balancing Alliance)의 부회장사이기도 하다. 10대 그룹은 환경·사회 분야의 국내외 인증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는 ESG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척도로 활용되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환경, 안전, 반부패 등 분야의 국제인증인 ISO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RE100 가입이 대표적이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SK그룹 8개사, LG화학 등이 가입했다. 또 탄소공개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도 상당수 기업이 참여 중이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7개사, 현대차 6개사, LG 8개사, SK 3개사, 롯데 2개사 등이 참여해 매년 온실가스배출량 등을 보고하고 있다. 경쟁사간, 이업종간 동맹 체결도 이어지고 있다. GS건설과 LG유플러스는 산재예방을 위한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SK텔레콤과 카카오는 ESG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를 통해 혁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중앙연구소와 한솔제지는 카카오 열매 성분이 함유된 친환경 종이포장재인 카카오 판지를 공동 개발한다.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현대차, GS에너지, 한화에너지, 효성중공업 등 10여개사는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체결했다. 공급망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협력회사 리스크 통합관리시스템인 G-SRM(Global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 다양한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대제철은 매년 공급망 ESG 평가를 실시해 노동·인권, 환경·관리, 윤리·준법, 안전·보건 등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중이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ESG 활동도 활발하다. 롯데케미칼은 소비자 대상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인 '프로젝트 루프(LOOP)'를 진행중이며, 이마트는 소비자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일상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GS리테일의 무라벨 생수 출시, 세븐일레븐의 라(벨)떼(기)는 말이야' 캠페인, LG생활건강의 그린제품심의협의회 운영 등도 소비자 대상 ESG경영 사례로 꼽힌다. 친환경 등 기술개발 및 대규모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공장 추가 설립 부지 및 규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롯데케미칼 등 주요 화학 계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기후변화 대응 등 4대 핵심과제에 약 5조2000억원 규모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포스코 에너지의 플라즈마 기화기를 활용한 대기배출물질 제로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그린수소 기술 투자를 통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들의 ESG경영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업들에 공유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빚 증가율 4%대로"…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되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4%대로 낮추는 관리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가계 빚을 제어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출 묘수가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당·정 회의를 거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관리방안의 핵심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상황인 지난 2019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감소하다 지난해엔 코로나19 대응으로 가계빚이 늘면서 증가율이 8%대로 상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말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9~10%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DSR은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를 맞추도록 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차주별로 DSR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도 관리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와 실거주자의 규제 완화가 서로 상충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고민도 상당하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청년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중 어느 선에 맞출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제78회 AFPK, 합격자 994명…신한금투 37명 '1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달 치러진 AFPK(한국재무설계사) 시험에서 994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금융권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37명의 합격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한국FPSB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치러진 AFPK 시험에서 99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해당 시험 응시자는 총 4062명으로 지난해 같은달(2957명)대비 37% 늘었다. 합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대학생으로 44.5%를 차지했다. 이외 일반인(19.2%), 증권사(11.6%), 은행(10.5%), 보험사(7.0%), 재무설계업(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시험 수석합격자는 이지헌(43세, 남) 씨가 차지했고, 대학생 중에서는 고려대에 재학중인 이진우(27세, 남) 군이 최고점자였다. 금융사별로는 신한금투가 3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상위합격자 57명 중 여덟 명이 포함됐다. 한국FPSB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자산관리 부문이 강화되면서 재무설계 관련 취득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신한금투 외에는 삼성생명(30명), 신한은행(18명), 국민연금공단(17명), 국민은행(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FPSB 관계자는 "지난달 시험에서 일반인이 수석합격을 하는 등 재무설계 시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며 "CFP(국제재무설계사) 자격시험도 다음달 3일 접수를 마무리하고 그달 15~16일 사이 치러지는 만큼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사칭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7~2019년 사이 평균 여섯 건이던 사칭 적발건수는 지난해 열 건으로 증가했다. 자격사칭의 경우 엄격한 윤리기준을 자격자에게 적용해 신고 접수시 윤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맞춰 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국FPSB는 재무설계 자격인증 여부가 의심된다면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효자격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방지할 것을 조언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2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2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13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M2 기준 광의 통화량은 3233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공정위,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4:00 1동 대회의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4:00 1동 대회의실)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금융 협의회(14:00) ▲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회의(09:00) ▲ 국토부, 중대본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국토부, 안전속도5030 비전 선포식(13:30 코엑스) ▲ 국토부, 셔클서비스 오픈 기념행사(14:00 세종) ▲ 주택산업연구원, 4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보도자료(11:00) ▲ 현대차 스타리아 미디어 컨퍼런스(10:00∼11:00 온라인) ▲ 한경연,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석 ▲ 전경련, 10대 그룹 ESG경영 사례 조사(조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장 방문(14:45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8층 딥인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창구 프로그램 참여기업 간담회(15:30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6층) ▲ 21년 공정, 품질 기술개발사업 공고(조간) ▲ 창구프로그램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15:30)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11:00 배포시) ▲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최대 2천만원 무이자 의료, 재해대출 실시(조간)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세대별 여행 행태 분석(배포시) ▲ 과기정통부, 연구산업현장 방문(10:00 바이오톡스텍) ▲ 과기정통부, 5G B2B용 모듈·단말개발 관계자 간담회(15:30 삼성전자)

가계 신용위험 '쑥'…대출심사 깐깐해진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2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은행들의 더욱 깐깐한 대출심사가 예고됐다. 12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21년 2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로 전분기(5)대비 7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8로 전분기대비 12p 하락했고, 가계일반의 경우 -9로 3p 낮아졌다.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 증대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대기업이 -3으로 3p 소폭 강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으로 12p나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당국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오는 9월까지로 재연장하고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 등을 반영해 완화세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2분기 신용위험지수 26으로 지난 1분기(13)보다 13p 올랐다. 차주별로 대기업은 6으로 전분기와 같았으나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약화,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에 26으로 5p 상승했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24로 전분기(9)보다 15p나 급등했다. 가계소득 개선 부진, 금리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증대되면서 전분기보다 큰 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대출수요지수도 9로 14p 하락했다. 대기업이 -3으로 9p, 중소기업은 18로 14p, 가계주택은 -12로 21p로 떨어졌고 가계일반은 15로 3p 올랐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감소로 전환되나,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수요,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가계의 대출수요는 주택 거래량 둔화 및 입주물량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주택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생활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회복 등이 가세하면서 일반대출 수요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상호금융조합 등 대부분의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전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수요는 신용카드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 "한국 경제정책 불안정성, 주요 20개국중 두 번째 높아"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 성장과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비교대상 20개국 중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은 스페인과 함께 2006년 이후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은 경제성장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2020년 중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이다. 이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랙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창궐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은 나라들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으며,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또한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설비투자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가·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로 정책 불안정의 경제 악영향 최소화해야 한경연은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경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과 같은 중요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정책 불안정성이 미칠 수 있는 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비일관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경제 악영향의 사례로 금지→허용→장려→규제강화로 변천해온 지주회사제도의 기업투자 저해사례를 들었다. 한경연은 그 외에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비일관적 정책사례로 부동산정책, 원전정책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대연 "한국 수출경쟁력 ICT와 비ICT 간 양극화 심화"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다른 산업 사이 수출 경쟁력 격차가 커져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주요국 수출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품목별 수출 비중을 이용해 '수출 고도화지수'를 산출했다. 수출 고도화 지수는 수출품 중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같은 양을 수출해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성장성도 밝다는 의미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93.4포인트(p)로 일본(111.7p), 독일(108.1p), 미국(106.8p)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지수는 2019년 142.3p로 크게 높아져 미국(139.0p), 독일(141.0p), 일본(144.8p)에 근접했다. 한국의 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와 비(非) ICT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년에 각각 95.8p, 92.1p로 차이가 근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각각 157.3p, 136.3p로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의 2000년 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95.8p)는 일본(112.5p), 독일(114.6p), 미국(114.4p)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지수(157.3p)는 미국(151.7p), 독일(143.4p), 일본(147.1p)보다 높아졌다.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2019년 한국 지수는 136.3p로 일본(144.4p), 독일(140.8p), 미국(136.8p)보다 낮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비ICT 산업 수출 고도화지수는 2000∼2019년에 연평균 2.1%씩 상승했고 일본, 독일, 미국 등은 1%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면서도 "이는 이 국가들이 2000년대에 이미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출 고도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어 "한국은 ICT 산업과 비 ICT 산업 사이 수출경쟁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가계부채 관리·청년층 규제 완화…상충 고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과 관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청년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중 어느 선에 맞출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캐피탈·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4·7 재보궐선거가 대출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선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면서 가계대출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차례 이야기 해왔으니 선거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 언급한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디테일'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1번 문제(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공감대가 있고, 2번(청년증 주거 사다리 마련)은 저희가 이미 했던 것"이라며 "당도 비슷한 생각이고, 당 역시 1번을 전제로 하니까 2번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지 않나"고 전했다. 한편 '회생절차 돌입 후 쌍용자동차에 운전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할 때 운전자금과 협력업체, 채권에 관한 부분을 판단해 조정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하기에 지금 지원 여부를 말하기엔 조금 이르다"고 답했다.

[내일의 경제 일정] 한은, 지난해 단기금융시장 리뷰 발표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한국은행은 2020년 단기금융시장 리뷰를 9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355조원으로 전년대비 53조원 증가했다. 다음은 내일 주요 경제 일정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주재)(08: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10:00 비공개) ▲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10:00)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주재)(16:30 비공개) ▲ 기재부,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8:00)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배포시) ▲ 공정위, 공공기관 실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월.조) ▲ 공정위, 공정거래40주년 학술심포지엄(10:00 대한상공회의소)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08:30 대회의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10:00 대회의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40주년 학술심포지엄(14:00 대한상공회의소) ▲ 금융위, 여전·저축은행 CEO 간담회(10:00) ▲ 금융위, 주간업무회의(16:0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09:30)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6:00) ▲ 통계청, 통계지리정보(SGIS) 에듀 개편 협의회 발족식 개최(12:00) ▲ 한은, 2021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토.조) ▲ 한은, 2021년 6차(3.2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 한은, 해외경제포커스<2021-13>(월.조) ▲ 금투협,「2021년 3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발표(배포시) ▲ 한예탁, 2021년 1분기 의무보유 해제 동향(정기)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관식(11:00 공주 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 현장방문(14:00 공주 마을호텔) ▲ 중기중앙회, 제조혁신 우수기업(코아스) 방문(배포시) ▲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간담회(배포시) ▲ 과기정통부, 바이오특별위원회(15:00 세브란스빌딩) ▲ 방통위, 중대본 회의(08:30 상황실) ▲ 엄재식 원안위원장,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10:30 원안위)

도규상 "코로나19 금융대응 '진단-대응' 체계 구축"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실물경기 회복의 온기를 아직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금융대응과 관련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구축·운영해 금융지원 기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체계적으로 방역·실물·금융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방역·실물·금융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지(위기지속 단계), 회복이 개시됐는지(회복 단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정상화됐는지(정상 단계)를 진단해 위기 지속 단계에선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금융대응조치 수준을 낮춰나갈 방침이다. 그는 "진단-대응 정책체계에 따라 지난달말 상황을 평가해 보면 코로나19발 위기국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현행 금융 지원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세,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융대응조치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장수요에 맞게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재배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운데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지원틀은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증안펀드는 오는 2023년 4월까지 계속 유지하지만 시장 안정세 등을 고려해 매입약정기간(증안펀드 출자기관들이 캐피탈콜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간)은 이날부로 종료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아케고스 펀드 사태를 예로 들며 균형 잡힌 금융대응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가족회사인 아케고스 캐피털의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여파로 미국 뉴욕 증시가 출렁이는 등 월가가 술렁인 바 있다. 그는 "최근 아케고스 펀드 사태는 금융시장이 표면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 아래에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상재한 취약한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그간의 금융완화 기조와 과잉 유동성 상황 속에 감춰져 있던 잠재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혁신금융 서비스 139건 지정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여유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A씨는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이 제공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활용해 단돈 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다. #. 직장인 B씨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적금을 가입을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신분증을 깜빡 놓고 왔다. 하지만 기본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과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신분증 없이 적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작한 후 2년간 앞선 사례 등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누적 기준 총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한다. 혁신금융으로 얻은 편익은 무엇보다 금융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이용 비용을 낮춘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으로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52개 핀테크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562개에 이른다. 혁신금융 성과는 이들이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등 또 다른 기회를 얻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존 금융회사와 협업하는 기회도 확대되는 추세다. 핀테크 기업 29곳은 총 58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분기별로 2차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은 혁신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규제개선으로 연결하는 한편 혁신의 동력이 계속되도록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샌드박스(가칭)를 통해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과도 혁신의 기회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오히려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금융혁신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혁신과 도전을 기반으로 금융이 '일신우일신'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에 가계지출 감소…소득 불평등 격차 더 벌어졌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소비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소득 수준은 더욱 벌어져 교육 부문의 지출은 25배를 넘기는 등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모습이다. 8일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으로 전년(245만7000원)대비 2.3% 감소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8% 줄었다. 지출항목 기준으로는 오락·문화(14만원)가 전년에 비해 22.6%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뒤이어 교육(15만9000원·22.3%), 의류·신발(11만8000원·14.5%), 음식·숙박(31만9000원·7.7%) 모두 감소해 집계 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었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통신비 지원으로 통신(12만원)은 2.6% 감소했고, 코로나19 영향에 이동이 줄며 교통(28만9000원)도 2.4% 줄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코로나19에 집밥 수요가 늘며 식품 물가가 올라 전년에 비해 14.6% 늘어난 38만1000원을 나타냈다.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보건 지출도 마스크·영양제 수요 증가 영향에 22만1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9.0% 증가했다. 주류·담배 지출은 3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4.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류는 13.7% 증가한 반면 담배는 0.7% 감소했다. 지출 항목별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15.9%)가 가장 컸고, 음식·숙박(13.3%), 교통(12.0%), 주거·수도·광열(11.9%) 순으로 집계됐다. 가구별 인원 기준으로 봤을때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7.4% 쪼그라들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40.2%)과 교통(33.0%)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9.4%), 주거·수도·광열(1.0%)은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했다. 2인 가구 지출은 20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고, 4인 가구는 369만4000원으로 0.7%, 5인 이상 가구는 397만2000원으로 2.5% 각각 감소했다. 유일하게 지출이 늘은 가구는 3인 가구로 월평균 30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 늘었다.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은 39세 이하 가구가 237만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6%, 40∼49세 가구가 309만원으로 3.4%, 50∼59세 가구 278만3000원으로 2.2%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169만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1% 늘었다.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 부문에서 지출이 늘었는데,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그만큼 소득과 소비에서 여유가 늘어난 영향이다. 가구별 소득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월평균 105만8000원을 쓴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월평균 421만원을 소비했다. 교육에서 1분위가 1만6000원을 쓸 때 5분위는 40만3000원을 소비해 상대적인 격차가 25배를 넘겼다. 또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15.7%), 주거·수도·광열(5.4%) 등에서 지출이 늘면서 전체 5분위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지출이 늘었다. 5분위는 지난해 자동차 구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교통(18.2%) 지출이 늘었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코로나19 여파에 국내외 단체여행이나 운동, 오락 시설 등의 이용이 줄고 외식이나 주점에서도 식사비가 줄며 소비액이 줄었다"며 "교육은 학원 수업 축소, 고교 무상교육 확대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1인 가구의 경우 월세 지출로 불리는 실제주거비가 다소 올랐다"며 "반면 소비 여력이 큰 5분위는 지난해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소비 품목이 이전돼 교통 부문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철강·조선, 완연한 봄기운”…커지는 V자 부활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