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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뢰 잃은 정부, 물가대란 풀어낼 민생대책 있는가?
요즘 SNS에 ‘계란프라이’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최근 AI로 인해 두 배 이상 폭등한 국민먹거리 계란에 대한 서글픈 해학이다. 최근 한 주부는 계란 3~4알을 요리한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 이런 사치를 누려도 될까요?’라고 제목을 달았다. 자취생인 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젊은이는 밥상에 올려놓은 계란사진과 함께 ‘금수저가 부럽지 않은 아침’이라고 적었다.

지난주 대형마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란 값을 올리면서 30개들이 한판이 8,000원에 육박했다. 통계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계란 평균소매가격이 8,960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계란가격만 오른 게 아니다. 무와 양배추, 당근 등 밥상물가 품목이 모두 크게 올랐다. 서민들은 장보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예전과 달리 5만 원 정도 들고 나와 봐야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야채 몇 가지 정도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통계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게 확인된다. 6일 기준 무의 평균 소매가격은 1개당 3,096원으로 평년의 1,303원에 비해 2.4배나 상승했다. 양배추도 한 포기에 5,578원으로 2,630원 하던 평년보다 2.1배나 올랐다. 당근은 1㎏ 6,026원으로 평년 2,692원의 2.2배, 배추는 한 포기에 4,354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두 배 가깝게 뛰었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껑충 뛰었다. 한우갈비와 등심도 평년보다 각각 19.9%, 22.9% 올랐고, 미국‧호주산 등 수입쇠고기는 6~13% 상승했다. 국산 냉장돼지고기 삼겹살도 평년보다 7.5% 상승했다. 수산물의 경우 갈치는 한 마리에 9,759원, 마른오징어는 열 마리에 2만8,534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21.2%, 20.1% 올랐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오른 밥상물가를 보면 당분간 물가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설 성수품과 생활필수품 27가지의 물가는 1년 전보다 9.9% 올랐다. 12월 평균 물가상승률 1.3%와 비교하면 차례상 물가는 다른 품목 상승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치솟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득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을 나타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0.7%까지 떨어졌다.

2015년 1.9%, 2014년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줄어들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은 아예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외벌이 가구 소득은 371만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만 원가량 쪼그라들었다. 이는 지속되는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 지난해부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배우자가 실직해도 일시적으로 버틸 수 있는 맞벌이가정과 달리 외벌이가정이 체감하는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한계산업 구조조정과 해당지역 상권의 몰락으로 일부지역에서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이어져 조기퇴직 종용과 비정규직 확대 등 일자리 감소 등으로 악순환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가계에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소득이 늘지 않는 연쇄반응으로 가계파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믿을만한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직전 긴급 민생대책을 발표할 개연성은 높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경기 침체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대로 담길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을 방책에는 단기적으로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킬 방안을 내놔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가계소득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로서 그 해답을 찾을 길 묘연해 보인다.

아시아타임즈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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