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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벌이 부부는 세금 깍아드려요"[서포트 2030]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결혼한 맞벌이 부부들의 세금을 깍아주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9년 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100만원을, 외벌이 부부는 5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이 넘지 않는 종합소득자에게 한해 적용되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결혼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 1명당 공제금액을 현재보다 200만원을 더 확대해 총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이다”면서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 확대를 할 경우 기업들이 고용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고용유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혼인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 이것 하나로 혼인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혼인을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며 “이 제도로 인해 액 1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정책 전문가들도 정부의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정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고용지원팀 부연구위원은 “최근 청년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들어보면 일자리 교육지원 정책이나 상담지원정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 확대는 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부연구위원은"다만 기업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이는데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좋다면 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업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와 내년 경기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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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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