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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길 잃은 한국외교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국정리더십 부재 속에서 한국외교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와 주한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연초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있다. 거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라는 미국의 리더십 교체기까지 맞물린 가운데, 북한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교문제를 떠나 안보, 경제 등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압박은 지금의 탄핵정국과는 별개로 이미 박근혜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전략적이 아닌 정치적 선택에 따른 외교정책 관행에 젖어 결과를 자의적으로 유리하게만 해석하려는 태도가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청와대가 올 스톱 상태라는 것을 빌미로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의제 하나라도 의지를 갖고 해결해 보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난맥상을 노출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대일(對日)외교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자는 재협상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은 연일 강경카드를 꺼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적 신용’까지 거론하면서 주한 대사와 총영사 일시귀국 조치,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연기 등의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군대위안부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되레 큰소리를 치는 기막힌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

대중(對中)외교도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한류확산 금지정책인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에 이어 한중 간 군사교류까지 중단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방송 출연이 취소되는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산 화장품 수입제한, 전세기 한국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지급 제외 등 사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중국의 정찰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까지 침범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대미(對美)외교도 순탄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미외교는 탄핵정국의 여파로 접근이 제한되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겉돌고만 있다. 어쨌든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로는 사실상 정상외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부 간 FTA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공론화될 경우 정부는 대미외교에서도 크나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대립구도도 우리경제의 큰 리스크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가 중요하듯,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두 나라의 대립이 격해져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할 경우 우리경제는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무너질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에도 불똥이 튀어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이 표류하는 사이 주변국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새판을 주도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과도기 상황일수록 내부에서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각종 외교현안 등에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국론이 갈가리 찢어진 게 현실이다. 선거를 앞둔 당파적 이해 앞에 국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길 잃은 한국외교 중심이 탄탄한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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