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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 관련 셩명서 발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여 만에 적자 누적을 이유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의정부시가 12일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의정부시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발이자 우리 시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정부경전철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이사회의 파산결의를 거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성명서에서 “개통 후 의정부시는 다양한 경전철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시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했다”고 경전철의 운영책임은 사업 시행자에 있다고 했다. 시는 개통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 정책을 시행했고, 2013년부터는 무임이용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수요활성화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원을 다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경전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역사 하부공간에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했다”며 “특히 2016년에는 경전철 하부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구간별 특색에 맞는 식재 공사와 친환경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여러분께 더욱 친근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러면서 “비록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에 대한 손실분담 문제로 사업시행자와 1년 이상의 협상과 분쟁이 있었고, 손실분담을 거부하던 사업시행자가 2013년 9월 사업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시는 경기도의 지원과 사업시행자의 손실 분담을 이끌어내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개통연도 1일 1만2000여 명이었던 이용객 수를 올해 1일 3만6000여 명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경전철 활성화 노력에도 사업시행자의 운영적자는 심화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이 파행으로 가는 길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시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법률·회계·금융·철도·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경전철 사업정상화 대책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약 50억 원에 달하는 순 운영손실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50억+α)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시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50여억 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시의 입장과 연간 145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사업시행자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사업시행자가 결국 파산을 선택했다는 것이 성명서의 내용이다.

이호갑 기자  hokap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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