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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과공유제 확대…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법"
   
 

[아시아타임즈=이남석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가 청년들의 취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전체 고용의 88%를 맡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인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얻은 이익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유도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일부 중소기업들은 실제 임금 인상 효과를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공유제가 확산될 경우 임금격차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 해소에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현재 270개에서 32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공유 과제도 3305개(누적)에서 4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를 통해 협업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미리 정한 물량·매출액 보장, 시제품 구매 보상, 현금배분 등의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게 된다.

이 중 '현금배분' 방식은 협업에 따른 성과를 현금으로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하게 되는데, 대·중소협력재단이 발표한 '성과공유 확인과제 주요 공유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57건의 실적배분이 있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2015년 협력 중소기업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공유제의 일환인 '상생협력임금 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해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분 중 10%를 자발적으로 출연했다.

또한 노조 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약 66억원의 재원을 마련, 총 10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0만원 가량을 처우 개선 명목으로 지원했다.

성과공유제가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성과공유제의 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성과공유제의 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든다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12만원에 달하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에 불과했다. 무려 274만원의 격차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격차가 고용시장에서 대기업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박철우 교수는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임금상승이 유지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임금의 차이는 취업시장에 영향을 미쳐 대기업에 구직자가 몰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성과공유제를 더욱 확대 개량해서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이상으로 중소기업 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중요하다"며 "다방면적으로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이루어져야만 임금격차 해소에 따른 실업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우 교수는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더라도 동일한 직무에서 비슷한 임금을 받는 등으로 단계적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예컨데 산업별·업종별 노조마다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한다면 청년실업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석 기자  ln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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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석 기자 ln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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