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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방식 바꿨지만 '빈틈' 여전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으로 발목이 잡혔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내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27일 서울시는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된 청년들에게 7월부터 월 50만원 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전부터 서울시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지역 가입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8만8200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졸업예정자와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생을 제외한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실업급여나 정기적인 소득(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이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상자는 가구소득(60점)과 미취업기간(40점) 점수를 합산한 정량평가로 선발되며, 부양 가족이 있는 청년은 가산점(최대 12점)을 얻을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 명단은 오는 6월21일 발표된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혜택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올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직권취소로 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2831명)는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최정민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수당은 생애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실시된 청년활동지원은 진행 도중에 종료돼 한번 밖에 수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지급 후 3개월부터 취업활동 등을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지역 외로 옮겨지거나 진학 또는 중도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세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6개월이다.

◇ 아직 남아있는 '우려'의 불씨

지난해 처음 지급된 청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지원금이 취업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금 대신 '청년보장카드(가칭)'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 카드는 일종의 현금카드로 시가 정한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 지원금 악용 논란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시의 특단의 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멍'은 남아있다. 업종과 맞지 않는 상호로 이름을 변경한 카드 가맹점에서 청년보장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예컨데 술집이지만 상호에 '학원'을 넣어 이름을 변경한 가맹점에는 청년보장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시에서도 이러한 부정사용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악용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전부 환수한다고 하지만 내부고발자 또는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꼼수'는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최 담당관은 "이름을 변경해 등록한 일부 가맹점까지 시측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내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구직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쓴 청년에 대한 처벌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의 불씨도 아직 남아있다.

복지부는 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동의했지만, 이번 동의는 올해 사업에 한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예산안의결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8월엔 직권취소를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직권취소는 아직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곽은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관은 "이번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만 해당되며, 지난해 시범사업 건에 대해선 소송 진행 중이다"라며 "소송은 청년수당에 대한 내용이 아닌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절차위반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곽 사무관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은 아직 시범사업 중이므로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할 때 한 해씩 요청한다"며 "만약 서울시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내용의 청년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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