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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방부의 '느긋한' 태도
김영봉 정경부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전액 부담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이전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너무나 한가하다.

28일 국방부 관계자는 아시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 제공하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PA)에 따라 사드 운영과 유지비용 1조원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를 보면 이를 관망하기에는 그의 행보가 너무나 파격적이었다. 글로벌기업을 압박해 미국 내 투자를 강요해 성과를 거뒀고,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도 모두 파기하고 재협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 역시 정말로 실행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 비용 발언도 이와 비슷한 궤를 그리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온 것이고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가 공식입장을 내놓으면 그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이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증설했던 것도, 한반도 안보위기설이 나왔던 것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때문이었던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거진 것이 아니었던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와 언론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내용들이 실제 미국의 국정운영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그의 발언을 그저 '인터뷰용'으로 치부하려는 국방부의 태도가 너무나도 안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배치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1조1300억원이고, 매해 250억원 가량의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사드 10억 달러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인지, 우리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사드 기습배치, 졸속 환경영향평가추진 규탄'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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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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