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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는 다르다…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지옥고'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드는 돈과 사업비를 사업참가자에게 지원하는 대신 청년 1인 가구에게 집을 저렴하게 빌려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20년이면 1인 가구가 109만 가구로 늘고 이 중 5분의 1은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청한 청년들이 입주하게 될 집은 셰어하우스(Share house)로,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고시원, 여관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관악구 신림동에 4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총 290호가 청년세대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장윤석 서울시 주거복지팀장은 "행복주택 등 기존 청년 거주지 지원과의 차이점은 비주택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한 것과 공유되는 커뮤니티 공간이 따로 있다는 점"이라며 "낡고 오래돼 빈 건물이 늘어나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빈곤층을 잇는 '민관협업형'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저렴한 '셰어 하우스'

당산동에서 자취를 하는 이 모(27·여)씨는 매달 70만원을 월세로 지불하고 있다. 혼자 살기엔 너무나 부담되는 비용이다.

이 씨는 "부모님이 지원해주셔서 비싼 월세를 낼 수 있었다"며 "사실 학생인 신분으론 어림도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 공간(식당·휴게실·회의실) 등이 결합된 셰어하우스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장 팀장은 "고시원의 경우 좁은 복도 사이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열악한 주거 유형의 상징으로 꼽혔지만, 리모델링으로 개인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이 적절히 결합된 셰어하우스로 꾸며진다"며 "신개념 1인 가구 주거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사용해 세입자들은 저렴한 월세를 지불하고, 집주인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어 상부상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악구 신림동에 시범사업차 공급된 40호(2개 동)는 평수마다 제각각이었으나 평균 월 20만원 초중반대였다. 이는 주변에 위치한 유사 형태의 고시원 등 시설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가격 책정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시세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 지난해 공급된 2개 동 중 한 곳은 입주가 모두 완료됐지만 나머지는 아직 신청받고 있다.

장 팀장은 "평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기존의 오래된 고시원 등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면 공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화장실이나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방을 나눌 때 일관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근처라 입주자는 대학생이 대부분이며 입주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 심각한 청년 주거 문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만 20~34세)는 주로 임차주택에 거주한다. 특히 주거 안정성이 낮은 원룸(60.2%)과 오피스텔(21.3%) 거주 비율이 높다. 원룸에 비해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쪽방 거주 비율도 5.8%로 전체가구(3.1%)에 비해 높았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수많은 청년들이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의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올해 기준 169만7125원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다.

수도권 거주 청년층(19~33세)에서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30%를 넘는 가구가 69.9%에 달했다. 청년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20%를 RIR 적정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월세 가구 중 청년층의 매달 내는 월세(3.3㎡당)는 6만6000원, 비청년층은 5만6000원이었다. 청년층이 17.9%(1만원)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대문구는 청년층 월세가 8만9000원으로, 비청년층(3만3000원)보다 무려 2.7배 높았다.

청년들은 전세금으로 쓸 목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적은 대신 비싼 월세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청년들에게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반가운 소식이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변시세의 80%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최장 6~10년간 거주가 보장된다.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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