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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시대 개막] 시급한 청년 일자리… 재원마련은 '글쎄'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약속한 청년정책 관련 공약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은 대학, 취업, 결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문 대통령도 가장 중요시하는 청년정책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선택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만큼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과 경찰관,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17만 4000개를 늘리고, 보육, 요양, 공공의료 등 사회복지 공공기관 일자리에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일자리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를 만드는 데는 17조원(7급 공무원 7호봉 연 3300만원)이 소요되고,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하는데 4조 8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공약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에서 취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송병호(28·남·가명)씨는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어서 나와 같이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면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일자리 대책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당장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는 구직 활동 중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도록 청년구직 촉진 수당을 도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취업준비생(18~34세)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9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외에도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적용범위도 민간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집 때문에 결혼 미루지 않게 하겠다’

많은 청년들이 좁디좁은 취업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문 대통령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신규 공공미대주택의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대출을, 저소득 신혼부부 중 공공임대와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신혼부부의 절반이라도 국가가 꼭 책임지겠다. 신혼부부가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교육비 부담 절감… 반값 등록금 실현

너무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사회 진출 전부터 '빚쟁이'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반값 등록금' 공약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전국 대학에서 5만명(수도권 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대학관련 공약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입학금 폐지문제는 오랫동안 문제되어 온 만큼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다만 입학금을 폐지하게 되면 대학에서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文 청년정책 긍정적… 실행 구체성은 안보여"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청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국장은 "비용을 많이 들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당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정책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 신설의 경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아 막연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예상되는 재원 1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한다거나 세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세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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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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