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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J노믹스’가 잿빛으로 색이 바라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인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앞에는 숱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저 출산과 고령화로 저성장 구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은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년층 또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미 국내 고용시장은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다.

내수 소비의 중추인 중년층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젊은 세대는 이를 바라보면서 출산을 공포로 느끼고 있다. 자녀에게 ‘올인’ 했던 노인들은 번듯한 노후대책 하나 없이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무자식 상팔자’라는 인식이 만연된 이유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는 단연코 경제다. 특히 소득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지난해 말 13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어떤 방식이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인상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어린이집 확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 패러다임의 대(大)전환과 개혁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계에 다다른 재벌 구조 개혁과 함께 스타트업(벤처기업)이나 강소기업(강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도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는 경제 공약으로 세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집권과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추경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걱정이다.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저성장으로 눈에 띄게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의 반등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를 놓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점은 새 정부의 어깨를 그나마 가뿐하게 해주는 요소다. 그러나 소비와 고용 등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보복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경제지표 개선에도 체감 경기 개선을 발목 잡는 요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증가 수는 46만6000명으로, 2015년 1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조업 취업자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일자리의 절대 수가 적고, 그 질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다. 한국 경제의 미래인 20∼30대 청년층 실업난은 이제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됐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10%를 웃돌았고, 1분기 20∼39세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9만5000명에 달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일자리 여건은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선결과제이다.

일자리 확대로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은 경제이론의 기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당선 즉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지만 추경 편성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각종 재해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의 추경 편성 법적 요건과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도 넘어야 할 산이다.

모처럼 밝아진 경제지표가 정치 상황에 억눌려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J노믹스’가 잿빛으로 색이 바라지 않기를 희망한다.

아시아타임즈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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