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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고공행진…"文정부,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해야"
   
 

[아시아타임즈=박지민 기자]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절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내수경제가 침체 국면에 머무르고 있어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의 고용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연령대 중 유일하게 고용률 감소한 20대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수는 11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000명 늘어났다.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해 4월 기준으로 지난 2000년(4.5%)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고용률은 57.8%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낮아지면서 모든 연령계층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업과 금융·통신업의 취업자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만2000명, 1만2000명 줄어들면서 청년층에 일자리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제조업이나 전문직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민간 채용이 부진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해외수출 관련해서 경제가 약간나아지고 있는 듯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 실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에서 유독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면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고용률이 더욱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에는 퇴직·이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고용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청년층은 진입을 해야만 고용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추경 등 일자리 재원 시급

전문가들은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고용을 자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추경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나와있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 방침은 재정 부문 수요의 부담이 예측되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성 교수는 "민간 부문을 자극해서 민간이 추가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일자리 추경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사업에 지출을 늘려서 그 분야의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재정사업도 민간부문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재민 실장은 "중소기업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청년들이 중기에 가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가 있는데, 그러한 정책을 잘 추진하면 고용시장이 좀 더 구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민 기자  jimin@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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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기자 jimin@asiatime.co.kr

정경부 박지민 기자입니다. 경제단체와 국책은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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