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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시대의 '악마'… 청년창업 '지원금 사냥꾼'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정부가 청년 창업가들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을 노리는 '먹튀 신청서'를 제출하는 청년들이 있어 논란이다.

청년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조1964억원으로 지난해(1조8806억원)에 비해 3158억원이 늘었다.

관련 사업도 많아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신청자를 모집 중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모두 12건이다. 이 가운데 이달에 등록된 사업만 8건일 정도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70%와 청년 창업자 현금, 현물 부담 각각 10%, 20%로 구성된다. 이 중 창업자 현물 부담 20%는 창업자 자신의 인건비로 대체된다. 그래서 창업자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인건비와 현금부담(10%)를 제외한 7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시아타임즈의 취재에 따르면 억 단위의 지원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창업이 목적이 아닌 단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악용하는 일부 청년들 때문에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었다.

◇ 청년 창업지원금 노리는 하이에나들

지난해 청년 창업을 시작한 이모(30·남)씨는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오로지 지원금을 위해 신청서를 넣는 청년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소위 '지원금 사냥꾼'으로 불린다.

이 씨에 따르면 '지원금 사냥꾼'들은 그럴싸한 창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지원금을 받으면 겉보기식의 진행과정을 보이다가 중도 포기를 신청한다. 이후 같은 계획서로 다른 곳에서도 돈을 받고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것을 반복한다.

창업이 아니라 지원금을 목적으로 청년창업사업에 지원신청을 한 것이다.

이 씨는 "지원금 사냥꾼들로 인해 버려지는 돈이 상당한데 지원금이 실제로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무작정 청년창업을 부추기지만 말고 제대로 된 지원이 되도록 지원자들의 계획서와 진행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금을 노리고 신청하는 청년들 때문에 선의의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원금 사냥꾼처럼 보이는 청년들은 제출한 계획서부터 티가 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되지만, 운 좋게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지원기관과 '지원금 사냥꾼'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어 해당 청년이 청년창업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취업용 스펙'으로 전락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가산점을 얻기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대학생들이 '창업 실패 경험'을 대기업 입사를 위한 '스펙'의 하나로 사용하면서다.

자기소개서에 '정부가 도와준 창업 경험'의 이력 한 줄을 넣어 기업 인사담당자가 한 번쯤 시선을 줄 만하기 때문이다.

이 '가짜 창업주'들은 그럴싸한 창업아이템으로 정부지원을 받아내 1~2년 단기 사업을 '하는 척'한 뒤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면 법인설립을 해제한다.

이는 지원 계획서만 상세히 작성하면 정부로부터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술함' 때문이다. 게다가 제출한 초기 계획서가 지원 자격이 없어 보여도 정부 관계자들이 지원자가 지원금을 받고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서 수정부터 차근차근 조언해주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청년들도 많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계획서라도 지원자가 간절히 원하면 창업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관계자들의 조언을 받아 창업 시도를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조건과 법인 설립 후 의무 유지기간 연장 등 엄격한 사전 평가 및 감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취업이 어려우면 창업이라도 해라'식의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창업인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창업을 시작한 대학생들이 실패할 확률은 높은 게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창업지원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원자가 수천여 명인 청년창업 아이디어 대회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성공해 안착한 사례는 10%도 채
안된다.

이 씨는 "지원금 사냥꾼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에 서류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들도 상당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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