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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덕 칼럼] 중국의 군사력 -③ 중국의 항모 킬러 미사일한국과 지정학
  • 임병덕 법무법인 천고 고문 미국변호사
  • 승인 2017.05.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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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덕 법무법인 천고 고문 미국변호사

우리는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배경으로, 미국패권주의에 맞서고 주변국가들에게 힘을 행사하기 시작 한 중국의 의도를 역사적 그리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왔다. 그 결과, 중국의 의도는 방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국과도 서태평양의 지역패권을 두고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한판승부도 마다하지 않는 공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와 동중국해에서 ‘접근차단 및 지역거부’ 전략 (Anti-Access/Area Denial)을 펼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수평선 넘어 의 ‘현존 함대’ (Fleet in Being)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정책이 이 전략의 일환이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현실도 보았다. 그리고, 중국해군의 아버지 류화칭 제독 (1916~2011)이 설계한 중국의 해양전략, 즉 제1열도선의 확보, 제2열도선의 확보, 그리고 태평양 패권을 향한 큰 국가전략을 살펴 보았다. 이 큰 그림을 배경으로, 우리는 아직 미국의 군사력을 상대로 절대적으로 열세인 중국이 어떠한 군사력을 보유하기에 이런 대담한 속내를 들어내기 시작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3) 중국의 미사일 전략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미국이 “전투력 투사” (force projection) 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항공력에 의존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미군의 공군기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항공력을 작전지역에 투입하는 것은 항모타격단 (carrier strike group) 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이 중국굴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항모타격단을 격파하거나 혹은 미국이 자국의 항모타격단이 격파 당할지도 모른다는 계산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목적으로 DF-21 “항모 킬러” (carrier killer) 를 개발한 것을 보았다. 항모킬러 미사일은 유도가 (guidance) 가능한 탄도미사일 (ballistic missile) 이다. 미 해군의 Aegis System (수백 개의 목표의 동시 실시간 탐색으로부터 파괴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종합무기 시스템) 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막강한지는 물론 군사기밀이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 해군도 중국의 DF-21 을 심각한 위협으로 감지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으로서는 시속 30노트로 항해하는 미 항공모함을 탄도 미사일로 정확히 맞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런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 해군의 막강한 반격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DF-21 을 섣불리 사용할 리는 없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무슨 반격을 감수하고라도 미 항모타격단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판단할 경우, DF-21 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고, 항공모함 하나가 아니라 항모타격단 전체를 격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듯이 따를 미국의 핵 보복 (nuclear retaliation) 에 대비해야만 상상 가능한 일인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2격 능력 (second strike capability)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2격 능력의 자체의 핵심은 우선 생존가능성 (survivability) 인데, 즉 적의 핵 공격에 제2격 능력이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제2격 능력의 억제력 (deterrence) 이 적의 계산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핵 미사일을 땅 속에 우물처럼 판 미사일 격납고 (missile silo) 에 두지 않고, 궤도차량에 장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찰위성, 초고도 정찰기, Global Hawk 무인정찰기, AWACs 정찰기, 사이버 정찰능력 등등 세계 최첨단 정찰능력을 갖춘 미국으로부터 궤도차량에 탑재했더라도 핵 미사일을 숨기기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정찰능력을 따라가려면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린다. 특히 중국이 1960년 대 저우언라이 (주은래) 부수석 당시 구소련과 미국을 의식하여 핵개발을 시작할 당시에는 물론 더 큰 문제였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중국의 지하만리장성 (Underground Great Wall) 이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중국 전역을 연결하는 약 4,000km의 지하만리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의 핵미사일을 보호하고 이동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하만리장성을 통해 중국의 핵 미사일은 시속 80km 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명령이 떨어지면 각 지역에서 약 15분 안에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십 년간 군사기밀로 여겨졌던 지하만리장성을 2006년 중국은 TV를 통해 세상에 선전하기에 이른다. 즉, 자국의 제2격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계산된 외교적 이벤트 였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몇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까? 핵 전쟁 시 핵 미사일의 일부가 요격된다 치고, 핵탄두와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그만큼 궁극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치다. 미 국방부는 200~400 발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나, 어떤 이는 3천 발 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몇 발이냐가 아니다. 

문제는,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무기감축 협정) 을 체결하고 상호검증을 통하여 수많은 핵무기를 폐기해 온 미국 과 러시아 와는 달리, 중국은 어떠한 핵무기억제조약에도 참여할 것을 거부해 왔으며, 핵무기 개발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한다는데 있다. 즉, 중국의 핵전쟁 능력을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의 입자에서 볼 때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비밀리에 개발하여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는 핵무기를 수천 km의 지하만리장성에 비축해 놓은 것을 미국이 알고 있으므로, 미국이 섣불리 중국을 향해 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것을 밑천으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을 상대로 재래식 군사력을 통한 힘의 행사를 일정 선 까지 시도 해 볼만하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칼럼에서는, 항모 킬러 탄도미사일 외에 또 다른 중국의 비대칭 전략들을 살펴본다.

임병덕 법무법인 천고 고문 미국변호사  byim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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