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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 복원 ‘미션 임파서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요 4강국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짓고 이번 주부터 파견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멈춰버린 정상외교 채널을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특사 파견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신정부가 직면한 작금의 한반도 주변정세가 엄중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감행해 또다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일·러에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파견함에 따라 그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미국 특사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에는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러시아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라는 공통의 미션이 떨어졌다. 미·중·일·러 4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에는 이견이 없으나 대화에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는 만큼, 특사단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파견될 홍석현 특사는 개별 미션으로 두 정상이 조기개최 의지를 보인 양국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 등 한미동맹과 경제와 직결된 주요 현안이 눈앞에 있다. 또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전략대화'를 비롯한 양국 간 협의체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를 공식화해 효율을 높이는 것도 주요미션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으로 파견될 이해찬 특사는 개별미션으로 박근혜 정부 말기 최악을 찍었던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국 국민들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사드 보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일단 사드 문제가 해소되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 및 국방당국 간 대화 활성화, 한중 FTA 이행 강화 등이 본격 논의될 관측이다. 더불어 최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도 주요미션으로 꼽힌다.

일본으로 파견될 문희상 특사는 개별미션으로 역사문제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실용적 우호협력을 일궈내는 것이 과제다. 우리로서는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보완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한국 내 일본공관 인근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를 고수하려는 일본과 합의의 변경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문 특사는 향후 한일관계의 향배를 가를 첫 단추를 끼우는 미션을 맡은 셈이다.

러시아로 파견될 송영길 특사는 개별미션으로 주로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구상인 북극항로 공동개척, 에너지 협력, 양국 간 송유관 및 철도연결,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 등 구체적 경제협력을 적극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경협카드를 통해 한반도 문제 주도국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배경에 깔고 있다.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은 향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미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특사단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외교전에 가장 적합한 이들이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변국 4강 국가들과 함께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란 영화 시리즈가 있다.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성공시키는 첩보요원의 활약상을 담은 이 영화처럼, 이번에 파견되는 4인의 특사가 어려운 미션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시아타임즈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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