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경제 이슈
[노점상 패러독스 -②] 정비와 생존권의 대립
   
 

[아시아타임즈=박지민 기자] 지자체와 노점상간 갈등은 노점실명제 등이 도입된 이후에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선 안에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점상은 지자체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각 자치구는 상권과 지역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점실명제' 등을 운영하는 한편, 노점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등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해당사자인 노점상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통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노원구나 중구 등 일부 구청에서는 노점영업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구의 경우 중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중구 내에서 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노점상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장사가 되는 곳에서 영업을 해야할 것 아니냐. 노점상에게 이러한 거주지 기준을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기업형 노점을 근절하기 위해 재산이 일정액을 넘어서는 경우 노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열어둬야 한다"면서 "노원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2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재산기준에 '억'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마치 노점상이 돈이 많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재산기준을 벗어나는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한다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노련측은 노점 허가제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노점상 규제 기준을 마련하면서 정작 노점상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노점상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 앞에 늘어선 노점에 대해 학교측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노점 정비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노점상의 반대에 부딪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대앞 노점 정비 문제를 두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학교 측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구청에서는 노점상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노점상측에서 의견을 내놓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점상 분들이 나서주신다면 간담회를 연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대화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며 "모두가 상생하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점상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노점상은 지자체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봤자 규제만 늘어날 뿐이라며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중구에서 먹거리 노점 영업을 하고 있는 박 모(58·남)씨는 "구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자 영업시간도 제한되고 영업장소도 구청의 요구대로 옮겨야 하고, 결국 좋은 꼴을 못 본다"면서 "우리가 떼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은 장사가 되는 곳에서 영업이 잘 되는 시간대에 장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사실상 그냥 장사 접으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박지민 기자  jimin@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지민 기자 jimin@asiatime.co.kr

정경부 박지민 기자입니다. 경제단체와 국책은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증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김형근 칼럼] 장제원 의원, 다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인가?[김형근 칼럼] 장제원 의원, 다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인가?
[청년과미래 칼럼]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청년과미래 칼럼]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