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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다 비싼 비트코인… 규제·보안은 '구멍 숭숭'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규제와 보안과 관련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랜섬웨어 등의 공격에도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TF)에 따르면 전세계 비트코인의 시장가치가 500억달러(약 56조원)를 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금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고, 국제 통화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일본도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아직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해 차익 실현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유통되고 있다. 사설기관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만큼 금융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은 보장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은 거래 전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한 곳이 해킹으로 인해 약 55억원 규모(3831비트코인)의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손실액을 전체 회원에게 분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및 학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정의와 거래소 등록제, 외환 규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킹 사고 발생시 투자자 보호책 등을 포함해 가상화폐 제도화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유통을 위해서는 보안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국내 가상화폐 보안시스템은 아직 매우 허술해 상당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해커들은 알고리즘을 분석해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것은 난이도가 있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이를 관리하는 거래소를 노리고 있다"며 "거래소의 경우 해커가 얼마든지 로그 수정이 가능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해킹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거래소는 거래 명세서를 따로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신속히 전자금융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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