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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패러독스 -③] '대화와 양보' 통한 상생
   
 

[아시아타임즈=박지민 기자] 접점이 보이지 않던 노점상과 지자체의 갈등이 최근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생'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노점 양성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현재 부천마루광장·송내무지개광장·역곡다행광장 등 부천시내 3개 역광장 앞 노점은 노점상과 부천시의 상생협약을 통해 노점허가제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노점상과 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점을 양성화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내 전체 노점수를 2010년 606개에서 2016년 293개까지 줄여나갔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공조해 가로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가로정비 태스크포스(TF)와 노점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노점상·시민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를 위해 노점단체·개별 노점상과 200회가 넘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열어 노점상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노점 양성화 제도 시행기준을 협의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노점단체가 제시한 '3인 2매대 공동영업제'라는 상생방안이 정책에 반영됐고, 노점단체측은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노점 시설 정비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영업 규제를 수용했다.

또한 시내 노점상은 전국 최초로 합법적인 노점단체조직 '햇살상인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장이 직접 노점상을 대상으로 면담과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서 "부천시의 노점정책은 전국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우수 정책사례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는 노점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2008년에 허가한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과 곰두리 장애 복지 노점에 대해 LPG 가스통을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하는 등의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지난 2015년부터 노점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노점의 LPG가스통에 대한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았는데, 이를 전기인덕션으로 바꾸기 위해 2년에 걸쳐 노점상과의 협의를 추진해왔고 지난달 모든 허가노점의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노점을 양성화하기보다는 생계형 노점상에게 취·창업을 알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강남구에서는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생계형 노점상에게 최대 5000만원 이하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화는 바람직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 최소화해야"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노점상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제 피해를 보는 생계형 노점상의 입장을 왜곡해서 대변하는 경우가 잦아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점상을 뿌리뽑으려는 것보다는 노점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주변 점포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식은 맞다고 본다. 음성화된 불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강남보다 남대문시장을 더 인상깊게 느낀다. 노점이 자아내는 특유의 거리문화를 흥미로워 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노점상이 상생방안을 도출해낸다면 노점도 아름다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노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상체계를 일정하게 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노점상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 교수는 "노점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노점이 늘어나는 것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노점상에게 창업을 유도하는 것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생계형 자영업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민 기자  jimin@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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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기자 jimin@asiatime.co.kr

정경부 박지민 기자입니다. 경제단체와 국책은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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