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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내부자들] "공익제보자 보호법 더 강화해야"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전문가들은 공익제보자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는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아시아타임즈는 한국청렴운동본부와 호루라기재단 등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청렴운동본부(이하 청렴운동본부)와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시민단체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비리를 알리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해왔다. 공익제보자가 신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절차와 조언을 하고 법적인 문제의 자문을 맡고, 또한 언론에 공익제보를 알리기도 한다.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계비(물푸레기금)를 지원하고, 무료 법률 소송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돕고 있다.

◇ 보호법 개정과 인식 전환 절실

이들 시민단체는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개정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지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 부정선거를 폭로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지만 회사 측에서 보호법의 사각지대나 한계를 악용해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신분보장의 경우에는 법의 역할이 유야무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공익제보로 신분 노출이 되었을 경우 이들을 지키는 법안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산재은폐를 신고한 이종헌 씨의 경우는 이미 신분이 노출돼 회사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들에게 제2의 취업이나 보상 등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상하는데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은 원상회복에만 그치고 있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대우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만약 공익제보자가 사측이나 기관 등에게 불이익 조치로 해고나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람의 나이와 연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도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제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를 하고도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과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보자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 관계자는 "현행법에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어떤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는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다. 많은 회사들이 이를 악용해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신고 이후 사건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을 주는 회사나 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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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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