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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는 내부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부조리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공익제보자들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정작 이 부분에서 국가는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LG그룹 계열사인 팜한농의 산재은폐 사실을 신고한 이종헌 씨는 신분 노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현대차의 제작결함을 공익제보했던 김광호 씨는 결국 회사에서 나와야 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던 정치권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관련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별다른 활동 없이 해산됐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일 아시아타임즈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법안을 확인한 결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 10개에 불과했다. 이중 통과된 건은 단 1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분 노출과 보복으로 보호가 필요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큰 이슈들에 묻힌 측면이 있다"며 "법안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9개의 법안도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고통받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 안 하는 국회… 공익제보자들은 운다

지난달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누설이 엄격히 금지하고, 공익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횡령, 분식회계, 차명계좌 등의 비리도 공익신고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힐 경우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의 한계로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해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분 노출로 인해 회사 내에서 왕따나 배신자, 근무평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보호조치는 원상회복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공익제보자에게 '원상회복' 정도의 보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은 현행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재 9개가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도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법안을 모두 3개를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법안에 밀리는 측면이 없지 않고, 법안소위에서 법사위로 가기 위해서는 전원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잘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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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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