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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친환경 정책의 '두 얼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사진은 16일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맨 왼쪽).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새 정부가 중점 주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제조업과 철강업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대체에너지로 손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부상하면서 인프라 확대를 기대하는 조선업과 태양광 업체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LNG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을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높일 계획을 세웠다.

다만 기존의 석탄발전 대신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최대 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현대제철은 전기요금으로 1조1650억 원을, 삼성전자는 9662억 원을 납부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상위 15개 업체가 31조86억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들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에너지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업계의 경우는 LNG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LNG선박 제조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근의 수주 불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에서 기업들의 입장이 배제된 감이 없지 않다”며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전기를 싸게 제공 받아왔던 생산업체들은 정책 초반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은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던 분야였다”면서 “정부가 이번 정책의 시행 이전에 기업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눈뒤 장기적 플랜을 제공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광현 기자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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