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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친환경 정책… '물가 상승'으로 시민 부담 우려
   
▲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방침에 따라 6월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하게 될 서천화력발전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늘릴 경우 전기요금도 덩달아 올라가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신중하게 득실을 따져가며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6월 중에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일시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력 비수기인 봄철(3~6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부족한 전력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가동해 충당키로 했다.

문제는 LNG 발전 단가가 1kW당 101.2원으로 석탄 화력의 73.8원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대체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발생비용은 연간 600억 원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올리게 되면 전기료가 최대 2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4인 가족의 한 달치 전기료가 1만4000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전력 발전단가가 올라가되면 한전이 전기요금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게다가 전기요금은 인상은 기업의 제품 생산 원가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들이 제품가격을 인상하고, 이는 서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당장 크게 인상될 만큼 추가발생비용의 규모는 크진 않겠지만,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새로 구축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전력 생산 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며, 그에 비해 발전소를 짓는데 드는 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면서 "발전소 구축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감당할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다"면서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문제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예상 지출 비용을 감수해도 될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잖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공공요금 인상이 걸려 있는 문제는 성급하게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적인 동의부터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경제 성장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서민들에게 미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민 기자  jimin@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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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기자 jimin@asiatime.co.kr

정경부 박지민 기자입니다. 경제단체와 국책은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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