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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울상'짓는 철강·자동차

[아시아타임즈=표진수 기자]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는 물론 철강, 자동차 산업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의 전기료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8곳의 셧다운 발표에 한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6.6%를 생산하는 남동발전·동서발전 등 석탄 화력발전 4곳과 기존 석탄화력소 발전에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항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화력발전기업들의 수익은 악화되는데, 발전방식 변화에 따른 비용상승도 부담이 증가 할 것"이라면서 "또 협력 기업들은 당장 할일을 잃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발전소 가동 중단이 친환경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여파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공급이 줄어들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 부담을 약 69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따라 전기료가 인상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업계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전자체에서 전기료 인상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전기요금인상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경제 금융 IT 특임교수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업계는 전기요금인상이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경유차 퇴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국내 경유차 점유율은 44.7%에 달하는데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경유차 비중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쌍용차도 올 1~4월까지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약 3만5000대가량 되는데, 그 중 경유차가 1만3000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경유차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친환경정책에 맞춰 나가고 있다"면서 "노후,경우차 퇴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차 출시 계획을 대로 진행하되 친환경자동차 개발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경유차 줄이기 정책이 실시되면 소형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시에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모씨(57)는 "정부의 경유차 퇴출 정책을 이해는 하지만 화물운송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운송말고 다른 생계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특장차나 트럭의 경우 자동차 개조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유 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처음 지시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에 함께 포함했던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도 금명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울 방향 도로에 노후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기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표진수 기자  pjs91@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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