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경제 미래먹거리
"4차 산업혁명 대비 못하면 韓경제 치명타"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공동으로 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과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도와 규제 개선 등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잘 준비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경고했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무역협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수출 중소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국내 산업의 위기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의 변화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4차 산업혁명을 대응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남희 한국교통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다가오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성공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가 준비와 대비에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은 死(죽을 사)차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퍼펙트 스톰'의 위기와 '블랙홀'처럼 강해지고 있는 중국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유일한 비상구 또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한다"며 "4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법, 제도 등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 발의 오줌누기식으로 기술 개발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이나 일본의 투자는 굉장히 과감한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 법·제도 개선 시급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법과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지나친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규제는 다양한데 여러 부처로 규제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제품의 경우 산업부에서, 소프트웨어는 미래부, 도로주행은 국토부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에서 주원료가 정보인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관련법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큰 장애가 있다"며 "법과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안 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자율 규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규제 프리 샌드박스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 산업현장이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국회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미래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증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김형근 칼럼] 장제원 의원, 다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인가?[김형근 칼럼] 장제원 의원, 다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인가?
[청년과미래 칼럼]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청년과미래 칼럼]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