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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공익제보자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우리사회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진보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하며 배운 대로 원칙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제보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는 총 6548건입니다. 매년 평균 20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82건이 권익위원회에 접수 됐습니다.

기자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사회를 조금씩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그러나 공익제보로 신분노출이 된 공익제보자들을 만나고 취재했습니다. 그들은 기자가 생각한 대담한 사람이기 보다는 예상이외로 평범했고 한 가정에 아버지이자 남편, 그리고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저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말한 이유로 회사와 사회의 온갖 불이익 등으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방치했습니다.

◇ 정부를 믿은 공익제보자들

팜한농의 산업재해은폐 사실을 제보한 이종헌씨는 제보를 하기 까지 숱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제보로 인한 불이익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수년 끝에 용기를 내 제보를 했지만 어이없게도 신고 받은 기관에서 그의 신분을 누출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씨는 회사로부터 약 3년 동안 사무실 격리를 비롯해 펜 대신 낫과 삽을 드는 등온갖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그가 제보한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공익제보로 인한 신분누출은 서울시에서도 있었습니다. 버스채용비리를 제보하고 결과를 알려달라는 제보자의 정보공개청구를 해당 버스 회사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누출됐습니다.

황성현씨는 이 제보로 인해 신분이 누출돼 협박과 재취업의 기회를 놓치는 등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제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성현씨는 “서울시를 믿고 제보했지만 오히려 신분을 노출시킨 서울시를 원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헌씨도 이런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기자가 보호받고 있지 못한 공익제보자를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공익제보자를 바라보고 있는 따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분명 이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를 결정한 것인데 돌아왔던 것은 따돌림이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일부는 조직을 파괴한 배신자 혹은 변절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공익제보자들은 그들의 희생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자가 만난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 제보를 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였습니다. 그들은 일각에서 말하는 배신자도 아니고 변절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운 정직과 양심이란 것을 충실히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고마운 존재입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마련할 것입니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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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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