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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본부 ‘갑질’ 뿌리 뽑겠다공정위, 불공정관행 근절 6대 과제 발표…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추진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주현 기자] “우리 사회 ‘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을 밝히는 게 종합대책의 의미라 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뼈대는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甲)-을(乙) 관계 해소를 위한 개선책이 포함되었다”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 개선과 법집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브리핑과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6대 과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이다. 이 중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세 과제는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나머지 세 과제는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에 해당된다.

정보공개 강화는 필수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각종 대가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치킨, 피자, 분식, 커피, 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의 50개 가맹본부는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을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 차원의 정보 공개를 넘어 주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정위 차원에서 정보들을 분석하고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 비용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 포함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부를 가맹본부가 같이 나누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과제는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 의무적 기재, 보복수단 악용 우려 계약 즉시 해지사유 정비, 심야영업부담 경감과 인테리어 비용부담절차 간소화,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외식업종 50개 브랜드를 상대로 맛·품질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지 점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방문해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는지,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와 거부·취소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할 방침이다.

마지막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과제에는 공정위-조정원 간 업무연계 강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이 포함됐다. 이 중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만들어 출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1년에 500여건이 넘지만 현재 직원은 딱 8명이어서 적기에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본부와 지방사무소 인원 6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하지만 지금 쌓여 있는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yij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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