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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양시 요진산업 특혜의혹, 계속되는 '시정난맥' 지적
[기자수첩] 고양시 요진산업 특혜의혹, 계속되는 '시정난맥' 지적
  • 조기택 기자
  • 승인 2017.07.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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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택 경기지역본부 국장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개발 Y씨티가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위해 고양시와 체결한 학교부지 기부채납 협약을 놓고 고양시와 요진개발간의 2차 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10여 년간 끌어온 요진개발Y씨티가완공 분양은 됐으나, 현재까지 기부채납문제가 이행 되지 않아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고양시는 2010년 유통 업무시설 용도인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220㎡ 가운데 49.2%인 5만4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협약했으나, 2012년 최성 현 시장이 요진개발의 요구를 받아 2차 협약을 채결하면서 기부채납받기로 한 토지 가운데 33.9%인 3만7천634㎡를 학교용지·공원·도로 등으로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토지 15.3%인 1만6천984㎡는 땅값만큼 업무시설용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받기로 협약을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후 2차 협약에서 고양시는 토지 33.9%(3만7634㎡)를 학교용지, 공원,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토지 15.3%(1만6984㎡)는 땅값만큼 업무시설용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받기로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는 자립형사립고를 지어 요진산업 계열인 학교법인 휘경 학원이 운영하기로 하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공공용지로 고양시에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재 협약에서 정한 15.3%의 땅값을 고양시는 주상복합건물 용도에 맞춰 1㎡당 750만원으로 추산한 반면, 요진은 이전용도 등에 기반 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당 310만원을 제시하면서 분쟁은 시작됐으며, 고양시는 연면적 6만6115㎡(2만평)의 업무시설(약 1200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요진은2만8099㎡(약 526억원) 을 건설해주겠다고 맞섰다.

이같이 상호협상 난항이 거듭되면서 기부채납 업무시설 착공이 되지 않아 고양시도 지난 5월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요진과 맞붙었다. 또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요진은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니 사립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으나, 고양시는 불허하고, 협약에 따라 공공용지로 반납할 것을 요구했으며, 요진은 2016년 12월 사립초교 설립 신청을 받아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Y씨티는 분양과정에서 “사립초교설립 확정”이라고 분양대행사를 통해 홍보하여 사기분양이라는 비평을 받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고양시와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공시설 학교설립에 대한 협약이 구체적이고, 확고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시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이행과정합의서 조항에는 '비밀준수'항목이 있어 더욱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즉,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두 차례 협약서에서 “공공시설 용지 운영주체는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 공공기여 비율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토지 49.2%(5만4618㎡)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요진개발 측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이 좌우되는 기부채납문제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도록 불완전한 협약을 체결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윤희 前 고양시의회 당시 의장은 지난7월13일 지난 6대 의회에서 요진개발에 고양시의 땅을 넘긴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요진개발이 부지를 643억원에 매입, 용도 변경을 통해 59층의 요진와이씨티를 개발하여 1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면적의 54,635㎡(49.2%)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기로 고양시와 협약을 맺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요진에 대한 특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요진개발 기부채납 불이행 사례는 행정이 민간기업과 잘못된 거래를 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추가협약서는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요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고양시의회 이규열의원은 지난7월11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 정치를 무시한 고양시장은 각성하라! 2016년 9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비밀 합의로 원천무효다. 고양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 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 “계속되는 요진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그동안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앞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요진과의 협약사항이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성 고양시의 해명에도 여러 곳에서 특혜 의혹을 살만한 문제가 발견되고,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개발업자를 상대로 협약을 채결함에 있어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평을 모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특히 고양시가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와의 소송에서 빈번히 패소한 사례가 있어 요진개발의 경우 만일 패소한다면 약 1200억원의 고양시민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요구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밝혀 특혜의혹을 해소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sisa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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