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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레드카드' 꺼냈다주택거래신고 강화·청약제도 개편 등 내용 담겨
   
▲ 서울 강남 일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진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이달 말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아파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펄펄 끓자 서둘러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은 규제 중에서도 강력하다고 꼽히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양도소득세 강화와 함께 청약제도도 개편됐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6·19 대책이 나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 부활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단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강도가 높아 시장이 경착륙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난 11·3 대책과 6·19 대책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엔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6년 만에 부활했다.

6·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물대책’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다. 이들 지역에선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유형·대출만기·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각각 40%로 강화된다. 또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된다.

특히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등 서울 11개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이들 지역에선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필요할 경우엔 탄력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 다주택자와의 전쟁 본격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집값 과열의 원인은 다주택자”라고 말하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현행에는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구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 강화된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 이상 거주’ 등 거주 요건이 추가되고, 분양권 전매 시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 주택거래신고 강화

오는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에는 계약 당사자와 계약일, 거래가액 등만 신고하면 됐지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을 추가해 증여세 탈루 여부와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목적이다.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이 대상이며,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적용된다.

또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벌금이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

◇ 실수요자 위해 청약제도 개편

주택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확대 등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에선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를, 85㎡ 초과는 50% 가점제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75%, 85㎡ 초과는 30% 청약 가점제로 분양한다.

특히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나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는 2년 간 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지난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풍선효과를 봤던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길어지고, 일정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엔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개선한 청약 제도는 9월 중으로 적용된다.


이진희 기자  lj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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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ljh@asiatime.co.kr

건설부동산부를 맡고 있는 이진희 기자 입니다.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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