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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돌풍에도 국회서 '방치'된 은행법안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각종 은행관련 법안의 통과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발의된 은행관련법안 대부분이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발의된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가 하면 최근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인해 법안 통과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도 수개월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6일 아시아타임즈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명에 ‘은행’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결과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은행관련 법안은 총 42개로 이중 2개(4.7%)의 법안만 처리됐다.

지난해 6월 16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은 1년 1개월이 넘도록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11월 16일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도 8개월 동안 먼지가 쌓여 있다.

이들 법안은 최근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사업 확장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은산분리’규제 완화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아시아타임즈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명에 ‘은행’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결과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은행관련 법안은 총 42개로 이중 2개(4.7%)의 법안만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성장 위해선 은행법안 통과 절실

최근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은산분리에 대한 완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한지 70일 만에 예금과 대출 실적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케이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케이 뱅크 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케이뱅크에 이어 또 다시 대출 중단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 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탄생시킨 KT와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각 은행의 지분을 10%이상(의결권은 지분의 4%)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경제운용에서도 기본원칙이라 어떤 경우에도 확고히 유지 돼야 한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적고 금융 혁신과 부가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국회 논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3월 23일 제 350회 국회 제 2차 법안심사소위를 이후로 4개월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법안심사 소위를 열지 않았다.

유희동 바른정당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해서 지난 3월까지는 법안소위가 논의됐는데 그 후로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면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 이후 국회 임시회의는 열리긴 했지만 5월 조기대선과 일자리 추경 등의 갈등으로 인해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특히 은산분리의 경우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된 은행 관련법안 (사진=김영봉 기자)
20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된 은행 관련법안 (사진=김영봉 기자)

◇국민에게 필요한 은행법안도 통과도 오리무중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은행관련법안 중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법안도 국회 여·야간의 갈등으로 멈춰 있다.

지난해 7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 이용자가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행 신용등급산정방식이 연체 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 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은행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실히 대출계약을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은행 이용자는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도 국회의 갈등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 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보유자 등에 연대보증을 요구 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파산될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다보니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체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에게 필요한 은행관련법안이 쌓여져 가고 있는 가운데 통과는 불투명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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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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