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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려도 '살인 이자' 여전지난해 법정 최고 대출금리 초과계약 87만 건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지난해 정부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연 27.9%로 내렸지만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87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부업체는 고객에게 평균 36.5%의 금리를 받기도 했는데, 지난해 인하되기 전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는 상위 20곳 중 15곳에 달했다.

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초과 대출계약 건수는 87만 4815건으로 대출 잔액만 3조 33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3월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 최대 330만 명이 7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하되기 전 대출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최고금리 27.9%를 초과한 계약이 27만 4101건(1조 931억 원)에 달했고 이들 계약의 평균 이자율은 30.6%로 나타났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의 경우,초과 계약이 무려 60만 714건으로 대출 잔액은 2조 2384억 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34.8%로 최고금리 27.9%보다 6.8% 포인트나 높았다.

지난해 1월 대부업체를 이용한 김영준씨(가명·33)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3년이었다"면서 "지난해 최고금리가 내려갔지만 여전히 30% 넘는 이자를 갚고 있어 정부가 금리를 내릴 때 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대부업체들이 3~5년의 장기 대출계약을 권했는데 이 시기에 대출받은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 현황 (자료=민병두 의원실)

◇대부업권 최대 36.5% 이자··· 금리 인하되면 경영악화 주장 설득력 떨어져

상위 20곳 대부업체의 초과계약 중 15곳은 34.9% 이상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니원캐피탈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가 36.5%에 달했다. 이 업체는 초과계약 건수가 2만 921건(759억 원)이었다.

또 산와대부(산와머니)와 리드코프도 평균 대출금리를 각각 34.9%, 35.1%로 적용했다.

산와머니의 경우 초과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11만 5585건(5529억 원)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저축은행 36곳 중에서도 30%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곳이 21곳에 달했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32.5% 이자를 받았고, 현대저축은행은 32.7%의 금리를 적용했다. 초과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OK저축은행은 평균 금리가 29.6%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고 결정하자 대부업체들이 경영 악화를 주장했지만 이번 조사로 인해 설득력을 잃게 됐다.

민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경영 악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36개사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 현황 (자료=민병두 의원실)

◇최고금리 인하 효과 나타나려면 초과계약 문제 해결 필요···해결 안 될 땐 국감서 ‘지적’

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금리를 연 35% 이상 받는 곳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미리 대출 계약할 때 3년 이상 장기계약을 권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보통 신용대출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대출인데 대부업자들은 편법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할 때 소급적용을 하거나 대환대출을 통해 초과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미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을 통해 최고금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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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김영봉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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