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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두고 정부-이통사 갈등 점입가경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통신비 인하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려는 것에 대해 이통3사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률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의 골자는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인하를 강요할 근거는 없다"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데이터 사용률이 늘어나는 미래에 대한 사업 투자 등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라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선택약정 할인률을 올리면 소비자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받는 혜택이 더 적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선택약정 할인률 인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기본료 폐지'의 대안인 만큼 양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예정대로 오는 9월1일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주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측과 약정할인 적용 대상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신규 가입자부터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하고 차차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단계적 수순을 밟으면 통신사 영업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행정 처분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 이통3사는 대형 로펌들에게 법리 자문을 받고 소송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통3사가 실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할인률 상향 시행은 최소 2년 이상 표류할 수 있다.

정부도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 판례를 검토 중이다.

◇ 전방위 압박받는 통신사

통신사들의 반발 조짐에 정부는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날 이통3사는 두 곳의 정부부처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약정할인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 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9일부터 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이통3사에게 통신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통보했다. 참여연대가 이통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당 가격이 매우 유사하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등 담합 의혹이 짙다며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이통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은 SK텔레콤이 3만29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3만2890원으로 동일해 3사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돼있다. 게다가 가장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격은 모두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충분한 협상을 통해 정부와 통신사 간의 불협을 맞춰가야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인 것 같아 아쉽다"며 "통신사 압박까지 가해져 정부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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