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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로열티 제도’, ‘인식' 바꾸자가맹본부, 가맹점에 로열티 받는 것이 맞아
혁신위원회, 상생혁신안 위한 기자간담회 열어
   
▲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지하1층에서 ‘프랜차이즈 상생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영홍 혁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주희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주희 기자]“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를 받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 아닌 것을 필수품목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주에게 강매를 시켰다. 로열티를 받지 않는 곳은 정액제 가맹금, 물류비에 섞인 가맹금 등의 물류마진 같이 다른 방식으로 그 자리를 메꾸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상표, 특허, 맛의 비결 같이 정말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필수품목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일을 없애는 것이 이 연구 방향이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지하1층에서 앞으로 마련할‘프랜차이즈 상생혁신안’의 핵심추진사안 등을 제시하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와 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향후 혁신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나라마다 유통규제법이 다른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규제가 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혁신위원회의 기본 방침은 무조건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사업,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대가를 상호간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이상적인 관계는 본부는 점주에게 뭔가를 해줘야하고 점주는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그 대가관계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변칙적인 로열티 방식을 없앨 것”이라며 “선진국의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제도를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한 것에 비해 프랜차이즈의 법적, 계약 마인드에 대한 인식의 속도는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은 자기 방어에 미숙한 점이 있고 가맹본부는 이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상황이 있으며 잘못된 관행인지 모르고 법을 어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만큼 상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유통 거래는 없으며 이는 신뢰를 기반에 두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신뢰를 깨트리는 까닭은 가맹본부 진입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과 지원능력을 갖추지 않은 기업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당장의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언급,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전했다.

혁신위원회는 최 위원장을 포함해 4개 분야(학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오는 10월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uhe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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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통부 이주희 기자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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