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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정부 새정책에 변화 바람 거세

[아시아타임즈=장성윤 기자] 국내 보험업계가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 도입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대책까지 발표해 급격한 변화의 바람을 맞게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비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도입될 IFRS17에 대비해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규정을 변경한다.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예고 기간을 갖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 대비, 2020년 말까지 자본확충이 어려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IFRS17 도입에 맞춰 올해 말부터 도입될 예정인 LAT 제도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지표를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이 100%미만인 회사는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할 경우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해 보험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미용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치료목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을 다루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 약 3800개로 이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아예 없애거나 줄이고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고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실손보험 손해율(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이 개선되겠지만 업계 입장에선 아직 확실한 반응을 보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manr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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