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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통상임금 패소하면 생산거점 해외 이전"

[아시아타임즈=표진수 기자] 자동차 회사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내 생산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인 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을 발표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자동차산업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종업원 450명 이상인 기업은 모두 35개다. 이 중 25곳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연이자와 소급분 등을 포함해 8조3673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다.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이 지출한 전체 인건비의 36%에 달하는 금액이다.

1심 판결을 앞둔 기아자동차의 경우 만약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 3조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는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게다가 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기아차가 경영위기에 직면할 경우 국제 경쟁력 위기는 1,2,3차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같은 그룹인 현대차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3.6%를 담당하고 있고, 고용과 수출도 각각 11.8%, 1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협회 측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야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지침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다"고 말했다.

또 "민간 업계는 이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으로 간주해 임금체계상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간 적정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온 신의칙"이라고 했다.

협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판결하면서 그동안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방적인 불리한 부담을 주고 책임을 물었다"면서 "반면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게 한다면 이는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 기아차 (사진제공=현대기아차 그룹)

표진수 기자  pjs91@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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