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부동산 미래먹거리
[드론은 지금 -①] 너무 촘촘한 드론 규제…성장 발목 잡는다
   
 

센서와 통신시스템 등이 적용된 무인항공기 드론. 국가 신산업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드론의 상용화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관련 ‘규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드론을 여전히 뒤쫓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국내 드론산업 현황과 함께 드론 규제의 문제점, 해외 드론의 성장 요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아시아타임즈=이진희 기자]  “띵동. 무인항공기 A-918호의 택배 배송이 완료 되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드론(무인항공기)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드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드론을 꼽으면서 지원을 늘리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을 발표하면서 국내 드론 시장을 2026년까지 4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드론 성장력에 비해 관련 규제가 낡아서 드론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드론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로는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꼽힌다.

우리나라는 곳곳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시설인 비행장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위험하거나 중요한 시설물 주변에선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특히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서울에선 드론 비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드론 비행이 허가된 한강드론공원 등을 제외하고는 김포공항이나 서울공항의 기준 반경에 걸리는 바람에 드론을 띄울 수 없고, 중요기관 중 하나인 청와대가 있는 서울 강북지역도 마찬가지다.

마음 놓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은 공식적으로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부산과 강원 영월, 대구, 전북 전주, 전남 고흥, 경남 고성, 충북 보은 등 7개 지역에 그친다.

게다가 드론을 비행하려면 최소 3일전에 국토부에 비행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 때문에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으로 인한 항공안전법 위반 건수는 2013년 4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2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21건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올해 드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항공안전법을 어긴 사람들의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이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드론의 알맹이인 소프트웨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가, 부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등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면서 소관부처별로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의 이원화가 당초 목적인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과제를 연구할 수 있다기보다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는 “드론을 담당하는 부서마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속도를 맞추기 힘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소통도 어려워 우리나라 드론 산업 발전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많은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일단 부처가 일원화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진희 기자  ljh@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희 기자 ljh@asiatime.co.kr

건설부동산부를 맡고 있는 이진희 기자 입니다.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이진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증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정균화 칼럼] 출근길 풍경[정균화 칼럼] 출근길 풍경
[김형근 칼럼] 4차산업혁명, “사람들을 뒤에 남기고 가지 말라”[김형근 칼럼] 4차산업혁명, “사람들을 뒤에 남기고 가지 말라”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