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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지금 -②] 규제 완화한 해외 '상용화' 성큼
   
 

[아시아타임즈=이진희 기자] 지난해 12월 영국 캠브리지셰어. 직사각형 약 2.17㎏ 무게의 상자를 탑재한 드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조종하는 사람 없이 홀로 10분 가까이 비행하던 드론은 캠브리지셰어의 한 가정집 마당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미국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의 첫 무인배송이다.

해외에선 드론을 통한 택배 운송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적절한 드론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이 더해진 결과다.

특히, 중국의 드론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 드론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장 규모는 8830억 원(54억 위안)을 기록할 전망이며, 내년에는 1조3200억 원(81억 위안)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 기업으로 꼽히는 DJI는 지난 2006년 선전에서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린지 10년 만에 전 세계 민간 드론 제조 시장의 70%를 차지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드론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느슨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안전상의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드론 산업에서 만큼은 ‘허용’을 우선시하고, 후에 보완하는 형태다.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는 셈이다.

자유롭게 드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드론 전용 주파수를 허용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드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드론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미국의 드론 산업 성장세도 괄목할 만하다. 미국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은 지난 3월 캘리포니아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활용해 첫 배송에 성공했다. 122m 상공에서 2㎏ 무게의 짐을 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드론의 높이와 무게별로 다닐 수 있는 하늘 길을 설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했고, 야간이나 비가시 등 제도권 밖에서의 드론 비행에 대한 승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드론 시장 성장에 발맞춰 드론 화물배송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법 개정 등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 드론의 경우 비행경로에 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도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항공법에서 드론은 육안으로 감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산간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화물 배송을 시행하고, 202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화물 수송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의 경우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비해 완화된 규제, 많은 스타트업의 경쟁 등이 맞물리면서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래 신산업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관련 규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lj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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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ljh@asiatime.co.kr

건설부동산부를 맡고 있는 이진희 기자 입니다.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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