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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지금 -③] 국내서도 대규모 드론 투자…먼저 뛰어놀 '마당' 있어야
   
 

[아시아타임즈=이진희 기자] 세간의 뜨거운 관심처럼 드론 산업은 새 정부에게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현재 704억 원 규모의 국내 드론 시장을 4조1000억 원으로 신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드론 기술 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 등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22년까지 기술 연구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영상이나 관측, 건설 등 미래의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드론 도입으로 공공수요를 창출해 국내 드론 초기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국내 드론 전문가들은 금융적인 지원도 좋지만,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드론 산업이 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마음껏 비행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마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드론협회 관계자는 “드론산업은 장점이 많지만, 신산업인 만큼 그동안 겪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무차별적인 영상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해킹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규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규제의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드론을 통제하고 안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완급 조절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드론의 인증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박장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국내 드론 산업은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복잡한 규제 때문에 드론 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사업 시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항공안전법 등으로 규제를 통일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드론의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른데, 정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 회사인 DJI의 경우 연구 결과를 제품에 적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과제를 하나 정하면 그걸 실행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를 해결해야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느린 것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소관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의 영향이 크다. 부처간 엇박자를 피하기 위해선 규제 개선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관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드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관련 규제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4일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면서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항공법 개정에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드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lj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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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ljh@asiatime.co.kr

건설부동산부를 맡고 있는 이진희 기자 입니다.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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