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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으로 고전하는 기업…북핵·한미FTA·기업 옥죄기
   
▲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 등 연이은 악재로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 등 연이은 악재로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골치를 앓고 있다.

재계는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해결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지만, 재계는 대화가 아닌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북한의 핵 도발과, 한미 FTA 재협상 내지 폐지론 등이 겹치면서 내년 경영계획 수립은 물론 올해 경영 목표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과 FTA 문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악재'가 아니라 장기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 또 개별 기업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만 기다리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와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 등을 내놓으며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한미 FTA가 폐기되거나 혹은 재협상에 돌입하면 우리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5년 간 296억 달러의 수출 손실과 24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전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점이다.

재계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외시장을 점검하고 거래선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거래선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거래선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 FTA까지 겹치면서 재계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재벌 개혁'이다. 통신비 할인을 비롯한 대기업 옥죄기로 일관하고 있다. 법인세율까지 올려서 FTA로 타격 받을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그 바람에 기업들은 '안팎으로 고전'이다.

재계는 정부의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하루 빨리 상황이 정리되길 바란다”며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광현 기자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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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기자 ckh@asiatime.co.kr

자동차, 전자 담당 산업부 조광현 기자입니다.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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