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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고치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 못 넘는다
   
▲ '4차 산업의 혁명'을 대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왜 임금체계를 고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4차 산업의 혁명'을 대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왜 임금체계를 고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다.

표면적으로는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이 3조 원 걸린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만들었지만, 그 너머에는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갖춘 근로기준법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은 그동안 총급여에서 기본급 비율을 낮추고 상여금 등 수당의 비율은 높여왔다. 각종 수당이 나열된 '누더기 월급명세서'는 이 때문에 나왔다.

근속연수가 가장 중요한 임금 결정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는 최대 3.13배에 달한다.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근로자 간 차별만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도, 근로기분법 못 고쳐 선진국 문턱서 좌초 위기

신흥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인도의 경우 우리와 매우 비슷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강성 노조의 반발로 노동시장 개혁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을 정도다.

인도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회원국이 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근로자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근로자는 물론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도는 복잡한 노동시간 법제화를 비롯해 12개월 평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해고 및 폐업을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노동법은 기업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형태를 고수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노동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게 됐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불안한 고용환경으로 불안으로 느끼다가 결국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도요타 인도 공장 파업과 지엠, 세계적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의 현지 공장들이 잇따라 파업을 겪은 가장 주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발생한다며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나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금체계, 산업계-노동계 엇갈린 방법론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손봐야 하는데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큰게 사실이다.

산업계는 '효율'을 중요시한다. 직무과 직급에 맞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원하고 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장의 고령화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면 청년 신규 채용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목표다. 특히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는 처음부터 기업에 유리한 임금체계였다며 호봉제를 연봉제를 바꾸려는 의도는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저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발생한다며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나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가 크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정부가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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