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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통위’와 ‘금통운위’
김영봉 경제부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이 과도하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돈을 많이 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이 돈을 과다하게 풀면 그 돈이 이른바 ‘승수효과’를 일으켜서 물가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을 노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웠다. 중앙은행이 돈을 ‘적절하게’ 공급해서 통제를 하면 될 텐데, 이 총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얼마 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 “연 1.25%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는 언론 인터뷰다. 김 보좌관의 이 인터뷰 때문에 채권시장이 출렁이고 연내 금리 인상설이 불거졌었다.

김 보좌관의 발언이 있은 후, 이 총재는 국회에서 “금통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김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 “기준금리 문제는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라며 “정부 당국자가 금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한은 총재는 그 금통위의 의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김 부총리의 지적은 타당했다.

그런데도 금통위 의장인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우려하고 있었다. 마치 통화신용정책을 금통위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있었다.

과거, 금통위가 ‘금통운위’였던 시절이 있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니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였던 시절이다. 금통위와 ‘금통운위’는 글자 하나 차이였지만, 그 차이는 엄청났다.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이나 하라는 기구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이 해야 할 통화신용정책까지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한은의 독립성’ 따위는 무시되던 시절이었다. 그 바람에 한국은행은 당시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다.

이 총재는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강조했어야 좋았다. “확장적 통화정책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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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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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jfo 2017-09-07 16:40:02

    ㅋㅋㅋ 다른 기사들 보면 그런 뉘양스가 아니었는데 과거 발언들과 오늘의 발언을 어거지로 끼워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기사군요~ ㅋㅋ 애는 썼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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