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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덕 칼럼] 북한의 전략 목표 - 수소폭탄 및 ICBM한국과 지정학
  • 임병덕 법무법인 천고 고문 미국변호사
  • 승인 2017.09.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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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덕 법무법인 천고 고문 미국변호사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 후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을 선언했다. 지난 8월 29일 탄도미사일을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트리는 도발을 강행한지 일주일도 안되어서다. 이번 핵실험이 완벽한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었는지 그 전단계인 중폭핵분열탄 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의 분분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50kt+ 일본 정부는 70kt+ 일부 외국 전문가들은 100kt+ 를 주장하고 있고, 2016년 9월의 핵실험이 10Kt 수준이었던 것을 종합해 볼 때,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북 핵실험, 수소폭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북한의 궁극적 전략 목표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계산해 본다. 왜 핵무장을 서두르며, 또 최대한 위협적이고 시끄럽게 진행하는 이유가 핵심 질문이다.

북핵의 전략적 목적은 체제보존이다. 이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북핵개발을 그토록 서두르면서 시끄럽게 진행하는 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첫째, 대내적 체제보존을 생각해 본다. 불안한 정권이 정당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①외부의 적을 지정하고 ②애국심에 호소하며 ③그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 목적을 대내적으로 잘 달성해 주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간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선제공격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온 북한 인민의 다수는 위대한 젊은 장군님의 강단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내 체제보존이 목적이라면,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대내 체제보존용이라는 주장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다. 둘째, 대외적 체제보존을 생각해 본다. 일단 핵 보유국이 되면 미국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즉 전쟁억제력(deterrence)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북한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관찰한 이후 핵만이 자신들을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북한은 석유산유국도 아니고, 게다가 북한과 국경을 접한 거대국가는 미국과 한국전쟁을 했고 현재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이다. 북한이 특별한 말썽을 부리지 않는 이상 미국이 애써서 한국을 위해 남북통일을 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은 '말썽'을 최대한 시끄럽게 그리고 서둘러 부리고 있다. 대외적 체제보존이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논리적 설명이 어려운 이유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시도하지 못한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 북한이 전면적인 재래전을 개시한다 치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군와 미군의 연합 군사력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쟁 발발 몇 일 동안에는 휴전선 넘어 까지 북한군이 진군할 것이고, 수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나, 한국군과 미군이 항상 준비해 온 반격을 시작하면 북한군으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 북한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북한이 전면전에서 승리하려면 핵을 쓰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핵을 쓰면 미국이 핵 반격을 할 명분을 준다. 즉 전쟁억제력(deterrence)이다. 더구나,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 줄 명분도 없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공격 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이 주장도 일단 맞는 말이다. 아직까지는 그러했다. 미국이 재래식 선제공격을 하면, 북한은 그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서울에 포격을 가할 것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공군이 이 위협을 제거할 상세한 준비를 해 놓고는 있으나, 군 전문가들은 사정거리 내에 있는 북한의 포, 방사포 및 미사일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데는 빨라도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에 서울은 치명적인 인명피해와 손실을 입으며, 한국의 주식시장과 경제는 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정권이 ‘희생을 감수 할 테니 북한을 선제공격 합시다’라고 할 가능성도 낮다. 미국이 이 딜레마를 선회해서 선제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북한 사회는 순간 붕괴할 것이며, 북한인민이 만주로 대거 탈출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중국이 문제가 된다. 더구나, 미국은 악한 국가로 낙인 찍힐 것이다. 이 옵션 또한 미국에게는 어렵다. 미국이 핵으로 선제공격을 하려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이 '임박'(imminent)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인정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 보유국이 되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북한을 관찰해 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북한 정권 특유의 주체사상 그리고 자존심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미국을 계속 직설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세한 협상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목적이라면 말이 된다. 워낙 가진 것이 없으니, 욕설과 위협을 통해 미친 나라라는 공포를 주고 핵 보유국으로 직∙간접적으로 인정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북한 정권의 이득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핵 보유국이 된 뒤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 내려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미국은 북태평양에서의 헤게모니 보존을 위해 일본이 가장 중요하고, 남한까지 있으면 더욱 좋다고(일본을 보호하니까) 계산한다. 미국이 북한을 암암리에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위치에 간다면, 북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이 합리적이지 돈을 주면서 까지 북한의 재물강요(extortion)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 그러기 전에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 도리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인질 신세인 한국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극구 반대하여 할 수 없다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를 포기하는 것이 더 실리적일 수 있다.

북핵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핵 대립을 하려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 선제공격을 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대부분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막힐 것이다, 그러나 행여 한 두발이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면, 북한은 미국에게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주게 된다. 미국은 압도적인 핵 반격을 할 것이고, 북한은 정권유지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수 있다. 어느 누구의 상상도 초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에게 핵의 가치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용이다. 이 주장은 냉소적으로 가당하다. 북한이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중국이 지난 30여 년 해 온 것처럼 개방을 통한 자체적인 부의 창출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김정은 정권의 자멸을 의미한다. 부 창출의 전제조건은 주체사상을 철폐하고 외국과 교역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국가를 개방하고 인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부유해지고 세계 속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인민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방법은, 남한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①전쟁을 통해 북한 내부결속을 유지할 수 있고 ②개방할 필요가 없으며 ③남한의 부를 쟁취함으로써 정권유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의 선제 조건은 '평화 협정'을 통한 미군 철수다. 이 선제조건을 말도 안 된다고 치부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수소폭탄과 탄도탄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계산도 복잡해진다. 단 하나의 미국 본토 내 수소폭탄 폭발 가능성도 수용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것 보기에 그럴싸한 평화협정과 그에 의한 미군철수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의 이 꿈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은 수소폭탄과 중장거리 탄도탄으로 무장한 북한에게 대응할 수 없다. 바로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하지만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이 것일 가능성이 크다. 성공 확률(probability of success)을 떠나 일단 가능성이 없지 않은 합리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잃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위에 언급한 여럿 대내∙대외적으로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서두르며, 최대한 위협적이고 시끄럽게 진행하는 이유다. 협상에서 'anchor' 즉 초기제안(initial offer)을 높이 포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임병덕 법무법인 천고 고문 미국변호사  byim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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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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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돌이 2017-09-11 21:47:03

    주머니속의 돌맹이도 마음만 먹으면 흉기로 돌변하죠 좀더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유엔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상정되려는 전쟁금지 법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모아 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oo.gl/DMbwTp   삭제

    • 하민수 2017-09-11 17:42:53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라는 것은 곧 모두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저희 세대가 나서서 평화를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밑의 기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http://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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