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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양극화'라는 정부의 시각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기업이 장사를 하다보면 돈을 많이 버는 수도 있고, 적게 버는 수도 있다. 또는 적자를 낼 수도 있다. 어느 나라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904개 상장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66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9조3000억 원보다 34.1% 증가했다. 매출액은 713조 원에서 764조4천억 원으로 7.2% 늘어났다.

상장기업이면 대부분 ‘대기업’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들이 장사를 잘한 것 같지만 이를 뜯어보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0대 그룹의 계열 상장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의 장사는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1904개 기업 가운데 10대 그룹 계열 91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9조30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6조4000억 원, 72.1% 급증한 반면, 나머지 1813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6조8000억 원으로 고작 3000억 원, 1.3%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숫자로는 5%도 안 되는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의 72.1%를 차지한 셈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재계로서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를 ‘대기업 양극화’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번 기업을 옥죄고 있다.

나라 경제를 일으키려면 장사가 안 된 기업을 도와줘야 바람직할 텐데, 정부는 돈 많이 번 기업을 공격해서 끌어내려서 맞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하향평준화’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재벌 개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초, 4대 그룹과 관련,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에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치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발언이었다. “정부 도움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기업 때리기’ 발언이 적지 않았다.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은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많다”며 ‘특히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고 했었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기업이 납품 단가와 이윤 감소의 책임을 중소기업에게만 돌리니까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착취”라고 하기도 했었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 강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국’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있다. 유통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의무화’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판매가 기우뚱해지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당장 올해 3분기부터 적자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다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등도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시비를 걸고 있다.

이 같은 ‘악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기업이 풀어나가기 어려운 일은 정부가 나서서 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정부는 관심 밖인 듯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치 잘 나가는 기업을 혼내려고 궁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광현 기자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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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자 담당 산업부 조광현 기자입니다.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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