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산업
항공업계 파업권 생길까…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국토부, '필수공익사업장' 논의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운수업에 적용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지정 요건이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운수업에 적용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지정 요건이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필수사업장이란 공익사업 가운데 업무의 정·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정부는 파업 등 노조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 소속 노조 대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항공업계 종사자의 파업권 정상화 등을 놓고 실무 간담회를 국토부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가졌다.

한국항공협회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이 가입된 국내 최대 항공단체다.

그동안 협회 소속 노조는 파업을 제한받는 등 노동운동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사업장 지정 철회를 요구해 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민간기업임에도 필수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총수들의 불법 경영을 노조가 감시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정부와 사측은 자칫 무분별한 파업으로 항공사가 마비될 경우 국가 경제가 '올스톱'될 수 있다며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간담회가 주목되는 것도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항공운수업이 필수사업장으로 지정된 후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안건으로 올려 놓은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사측과 조종사 노조가 극한의 갈등으로 2015년부터 임금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상황이다. 필수사업장 완화 여부에 따라 조종사 노조가 사실상의 '파업 허가권'을 인정받는다면 노사 관계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오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필수사업장으로 지정돼 전체 조종사의 80%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노조 입장에서는 최고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강행해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필수사업장 요건이 완화되거나 철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마지못해 협상에 나서긴 했으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인 견해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도 않고, 필수사업장을 철회하자는 것은 노조 이기주의에 가깝다"며 "조종사의 경우 고용이 굉장히 안정된 상황인데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사업장을 철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wonki@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원기 기자 wonki@asiatime.co.kr

산업부 천원기 기자 입니다. 독자들이 알고 싶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원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증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정균화 칼럼] 출근길 풍경[정균화 칼럼] 출근길 풍경
[김형근 칼럼] 4차산업혁명, “사람들을 뒤에 남기고 가지 말라”[김형근 칼럼] 4차산업혁명, “사람들을 뒤에 남기고 가지 말라”
여백
Back to Top